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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5호)

  “또 다른 검열을 막아라”

  문화계, 청소년연령 상향 비판

  ... “청소년 문화관람 연령을 19세로 높인는 것은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이는 문화계에 대한 검열확대와 청소년의 문화 향유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들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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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국회, 검열, 무시,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54호)

  낮엔 복직투쟁, 밤엔 여의도 노숙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 분노의 1천일

  ... 항제철은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기는커녕 노사정합의와 대통령의 지시,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모두 무시하고, 이 사건을 법원에 제소했다. 올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제 싸움은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포항제철은 이에 불복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노숙투쟁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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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대통령, 대법원, 질병, 무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29호)

  가출청소년 소년원송치 논란

  검찰 “보호 차원”…“격리 위주 발상” 비판

  ... 는 또 “이번 방침은 소년원에 대한 인식이 보호시설보다는 처벌조치로 이해되는 사회분위기를 무시하는 검찰식 청소년보호”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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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원, 검찰, 법원, 소년법, 교육, 보호시설, 보호관찰, 운동, 권리, 부모, 무시, 마을,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의견을 가질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포함한다. 국가보안법은 이런 기본원칙을 무시한 반인권법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다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치욕스럽게도 인권침해국의 오명을 뒤집어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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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 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대법원 판결은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은 열 사람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죄인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으로,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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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법원,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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