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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 공고화되고 있는 시대상황의 필연적 결과물"이라고 본다. 소수의 나라, 소수의 사람들 손에 권력과 부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주변화된 나라 사람들의 절망적인 몸부림의 한 형태가 '테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가? 국가기관의 물리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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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체제, 평화,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격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05호)

  <논평> 우리 아이들이 겪는 '전쟁'에도 'No'라고 말하자

  ... 교시설 등이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마저도 부와 권력에 따라 불평등하게 향유되고 있음을, 특히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힘도, 사회적 지위도 갖지 못한 아이들의 안전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음을 뼈아프게 일깨워준다. "청와대, 국회의사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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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9

  인권키워드

  참사, 전쟁, 권리, 생명, 불평등, 신문, 안전, 청와대, 건강, 학교, 이라크, 권력, 성장, 정부

• 인권하루소식 (1989호)

  <논평> 국보법 53년, 폭압의 먹구름을 걷어치워라

  ... 한 술 더 떠 국보법의 아우까지 보려 하고 있다. 새롭게 떠오르는 ‘테러의 시대’에 공안권력의 주도권을 쥐려는 국정원과 ‘코걸이 귀걸이’식 폭압장치가 될 모호한 테러 개념이 만날 때 국민의 인권침해는 필연적인 것이다. 테러방지법! 그것은 국민의 공포에 기승하여 국정원의 권력을 강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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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보법, 대통령, 인권, 테러방지법, 테러, 법, 국가보안법, 여권, 시대, 권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4호)

  <논평> 인권침해의 종합전시장, 대우자동차

  ... 고 늘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어쩔 수 없다'는 체념에 빠진 우리들을 다그치자. 불의한 권력에 저항할 수 있고 저항해야 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자각하자. 김대중 정권은 인권을 입에 올릴 수조차 없는 자신의 본색을 철저히 드러냈다. 이 정권에게 심판과 단죄를 가르치는 것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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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권리, 가족, 인권, 정리해고, 김대중, 노동, 저항, 집회,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법, 정부, 계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6호)

  <특별기고>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자본의 세계화

  ... 손실을 입히는, MAI 조항의 어떠한 위반에 대해서도 기업은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로써 기업은 국민국가의 권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권력체로의 등장을 완료한다. 둘째, MAI는 '투자'의 개념을 대단히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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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8-05-01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권리, 자본, 국가, 정책, 권력, 발전, OECD, 노동자, 용역, 저항, 차별, 국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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