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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0호)

  "이라크 공격 반대" 국제행동

  미 아프간 침공 1주년, 여성․평화․민중단체 한 목소리

  ... 국의 이라크 공격은 석유 패권과 군수산업의 이익을 채워주기 위한 더러운 전쟁"이라며 부시행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공격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왜 젊은이들과 우리 국민의 세금이 더러운 전쟁에 동원돼야 하냐"며 미국이 요청하면 이라크 공격을 원조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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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9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평화, 군대, 여성, 장애, 피해자, 활동가, 역사, 무기, 군수산업, 한국,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114호)

  지문날인 거부자의 가로막힌 참정권

  행자부, 신원증명 끝내 거부 …"선관위 몫" 책임회피 여전

  ...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정부가 신원증명을 해주지 않아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지문날인 거부자들. 지문날인반대연대 홈페이지(http://finger.or.kr, 아래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는 이들의 피해사례가 올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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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5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선거, 공무원, 사상, 손해배상청구, 여권, 경찰, 집, 동행, 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76호)

  경찰청, '자해위험' 핑계 알몸수색 정당화

  책임자 처벌요구에 경찰의 사기 저하 운운

  ... 주노총, 여성단체연합 등 46개 단체 60여명이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과 정부가 사건해결에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 △책임자 처벌 △구로경찰서장 파면 △재발방지 대책 강구 △유치장 알몸 신체검사 관련 경찰청 훈령 제258호 폐지 등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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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2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재발방지, 집회, 정부, 공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위법, 인권, 청와대,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8호)

  검찰, 삼청교육대 고소 각하

  피해자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 계획

  ... 관련자들을 고소했으나 공소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법정 공방조차 벌이지 못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삼청교육의 종료를 선언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차 고소장을 냈던 것이다. 5공 정권은 삼청교육을 마치고 풀려난 사람들에게 '수료증'을 나눠준 바 있는데, 그 수료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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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0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피해, 법정, 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철도, 발전노조 민영화반대 파업

  "민영화하면 요금 인상, 사고 빈발"

  ... 노조는 높은 참가율을 유지하며 파업을 계속 진행했다. 공통의 요구는 민영화 중단. 현재 정부는 철도 운영부문을 시설부문과 분리해 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발전산업 역시 민간으로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사고가 빈발하고 요금이 올라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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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6

  인권키워드

  민영화, 파업, 요금, 농성, 지역, 철도노조, 노조, 정책, 노동, 재난, 권리, 공익, 동료, 공공성,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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