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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1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중) - 유엔내 사회권, 어디까지 왔나

사회권 실현을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 활동

... 문이 세입자 보호 정책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토론 시간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차별 문제, 집단적 소유 등 대안적인 땅의 소유 형태의 문제 등 흥미로운 질문들도 줄을 이었다. "굶어 죽는 것도 제노사이드" 존 지글러 식량권 특별보고관의 보좌관인 샐리 앤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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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21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권, 주거권, 사회권, 정책, 빈곤, 국가, 여성, 인권, 차별, 교육권, 건강, 집, 국제, 주거, 네트워크, 발전, 인권위원회, 강제퇴거, 세입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젠더, 평등, 개발, 질문, 제도, 팔레스타인, 점령, 미등록, 연합, 제노사이드,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1호)

"호주제 폐지" 국회 건널목 상징시위

... 가운데, 호주제 폐지와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호주제폐지시민모임 등 20개 정당·사회단체로 구성된 '개인별 신분등제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는 20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회 주위에서 건널목 상징 시위를 전개했다. 건널목 상징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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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6-21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차별, 민주당, 활동가, 부모, 제도, 성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360호)

뒷걸음질치는 근골격계 대책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해

... 요양기준지침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개위의 심의 결과는 노동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사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어서 산업재해를 오히려 부추기며 산업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게 노동단체들의 의견이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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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20

인권키워드
건강권, 민주노총, 정부, 기업, 노동자, 치료, 경제, 무시, 산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357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임박

청와대앞 노숙농성 돌입…다음주께 통과 전망

올 7월 가동될 예정인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령 제정이 임박함에 따라 노동·환경·인권 등 각계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16일 민주노총, 전국민중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시행령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에서 이틀 간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오후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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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17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국회, 기업, 노동자, 대통령, 사회권, 인권, 차별, 휴가, 청와대, 권리, 신자유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신상정보와 함께 관련 활동과 발언 요지 등을 기록해 두었으며, 개인 특성 란에는 “장기간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 국회 진출 후 노동자 권익 빙자 각종 노사분규 개입 등 활동”이라고 적어두기까지 했다(당시 공개된 개인별 기록카드는 <말>지 별책부록으로 세간에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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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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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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