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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정당성 사법적 판단 통해 확인할 것"(7.5) 3. 질기다 질겨, 산업연수제!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발효돼…"한국정부 협약 비준하고 산업연수제도부터 폐지해야"(7.1)/ 국회 환경노동위, 산업연수제 병행하는 '고용허가제 법안' 소위 회부…7월 임시국회서 통과될 듯(7.2)/ 경남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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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파견법, 파업, 불처벌, 철도노조,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무기, 미국,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9호)

  "전교조 탄압해도 네이스 반대운동 계속한다"

  전교조, 지도부 사법처리 중단 촉구…교육정보위 불참 재확인

  ... 는커녕 전교조에 대한 비이성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면 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패권적 노동정책은 우리 사회를 또다시 극한 대결로 몰아갈 것"이라 경고했다. 전교조는 또 얼마 전 전남지역 교장단 수십 명이 주중 2박3일간 관광여행을 다녀온 것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수업을 모두 끝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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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농성, 정보인권, 집회, 촛불집회, 경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9호)

  [인터뷰]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

  "부족한 조사권한, 열정으로 돌파하겠다"

  ... 실을 모두 밝혀내지 못한 경우다. 75년 의문사한 재야 지도자 장준하 선생 사건, 91년 노동운동의 분수령을 이룬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 사건, 80년대 학생운동의 핵을 이룬 이내창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과 이철규 조선대 교지 편집장 사건 등이 여기 에 포함된다. 그 외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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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진실, 법원, 법, 대통령, 검찰, 조직, 가해자, 교육, 한진중공업, 경찰, 정당, 학생운동, 핵

• 인권하루소식 (236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6월)

  흐름과 쟁점

  ... 구역 폐기 투쟁에 중대한 성과를 남기게 됐다(6/12). 이후 민주노총과 전국민중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이 노숙농성까지 감행했지만(6/16∼17), 시행령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 7월 1일부터 경제자유구역법은 시동을 걸었다(6/24). 5. 끝끝내 살아남은 산업연수생 제도 인권사회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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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1

  인권키워드

  전교조, 고용허가제, 교육부, 평택, 산업연수생, 학교, 검찰, 국회, 민주노총, 인권,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제도화, 제도, 불법, 국가,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6호)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

  ... 등 여러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에 사업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박하순 소장은 "철도사업법은 철도업무에 여러 사업자들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공단과 공사가 민영화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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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철도노조, 입법, 공단, 공공성, 전환, 기업, 시설, 체제전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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