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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9호)

  "전교조 탄압해도 네이스 반대운동 계속한다"

  전교조, 지도부 사법처리 중단 촉구…교육정보위 불참 재확인

  ... 는커녕 전교조에 대한 비이성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면 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패권적 노동정책은 우리 사회를 또다시 극한 대결로 몰아갈 것"이라 경고했다. 전교조는 또 얼마 전 전남지역 교장단 수십 명이 주중 2박3일간 관광여행을 다녀온 것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수업을 모두 끝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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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농성, 정보인권, 집회, 촛불집회, 경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6월)

  흐름과 쟁점

  ... 구역 폐기 투쟁에 중대한 성과를 남기게 됐다(6/12). 이후 민주노총과 전국민중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이 노숙농성까지 감행했지만(6/16∼17), 시행령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 7월 1일부터 경제자유구역법은 시동을 걸었다(6/24). 5. 끝끝내 살아남은 산업연수생 제도 인권사회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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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1

  인권키워드

  전교조, 고용허가제, 교육부, 평택, 산업연수생, 학교, 검찰, 국회, 민주노총, 인권,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제도화, 제도, 불법, 국가,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6호)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

  ... 등 여러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에 사업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박하순 소장은 "철도사업법은 철도업무에 여러 사업자들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공단과 공사가 민영화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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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철도노조, 입법, 공단, 공공성, 전환, 기업, 시설, 체제전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63호)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

  장애인계 활동가 30인 선언 발표…인권활동가 지지 단식도

  ... 하루 지지 단식에 들어갔다. 현재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장애인이기도 한 안산노동인권센터 사회권위원장 김병태 씨는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현행 네이스에는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2만5천명 가량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지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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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5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차별, 교육권, 활동가, 교육부, 고용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 더 주간 선포 기자회견 열어(6.23) 2. '이권'에 또다시 발목잡힌 '인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법안 처리 무산(6.16)…이주노동자 공대위, 국회앞 농성 정리(6.17)/ 안산시 보건소, 이주노동자 594명 대상 조사…이주노동자 10명 중 2명 결핵·간염 등 질환 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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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4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이주노동자, 경찰, 학교, 정부,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원,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파업, 인권위, 노조법, 동료, 다큐, 불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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