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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3년 6월 현재, 사립유치원이 전체의 78%, 민간보육시설이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등 한국사회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은 시장에 크게 의존해 왔을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도 고스란히 개별 가족에게 전가돼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낳아왔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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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시장, 정부,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87호)

과거사 진상규명법안들 폐기 위기

국회, 민간인학살·일제강제동원 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 미루고 있어 피해자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계류 중인 4대 법안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아래 학살규명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특별법(아래 강제동원특별법), 친일반민족조사법, 동학농민혁명명예회복법 등이다. 강제동원특별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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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1-07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심의, 진상, 대통령, 여성, 인권, 집시법, 병원, 부모, 중국,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2월)

흐름과 쟁점

... 자의 날'을 맞아 개최된 '강제추방으로 죽어간 이주노동자 추모제' 후 이어진 거리행진에서 한국인 농성지원단 2명을 연행했다(12/18). 하지만 안성기, 송강호 등 영화배우와 감독 102명이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12/17)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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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대통령, 이주노동자, 농성, 인권, 저항, 경찰, 파병, 교육, 노동, 노예,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광화문, 시대, 민주주의, 역사, 행진, 점령, 미등록,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5호)

절망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두레박

<2003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 미국의 폭탄이 기어이 이라크로 향했다. '침략과 학살의 무법지대'로 변해버린 이 세계에서 한국정부와 국회는 침략군의 파병을 결정했다. 그 후 우리는 낯선 외국군의 총부리 앞에서 초점을 잃은 이라크 아이들의 눈동자와 어린 아들의 주검을 껴안은 채 고개를 떨군 아버지, 원인 모를 질병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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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민주주의, 권력, 정부, 노동자, 노동기본권, 평화, 국정원, 국회, 군대, 대통령, 비정규직, 생명, 양심, 장애, 전쟁, 지역, 질병, 집시법, 휴식, 경찰, 진실, 동료, 탄압, 노조탄압, 학교, 팔레스타인, 파병, 학살, 미국, 시장, 공공, 연대,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이유로 학생의 교육권까지 박탈한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홍보부의 정운영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생명이 없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우상숭배로 보고 거부해 왔으며 실제 거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우상숭배로 보는 것은 일반 기독교계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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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전교조, 교육권, 정당, 기본권, 국가, 거부권,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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