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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 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행위”로 정의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면부정한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정지?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배제 운동’에 나선 인권단체들은 이 두 가지 개념 모두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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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 는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국가기관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이를 은폐했다면 이는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부정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사후적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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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제도, 국가, 입법,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315호)

  끝내 열리지 않은 국방부 정문

  군 의문사 가족들, 국방부 앞 추모행사

  “명령과 복종, 억압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이 무시되고 인간이 도구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이 모든 과오가 밝혀져야 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김훈 중위 사망 1주년을 기념해 24일 서울 삼각지 성당에서 연 ‘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젊은이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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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국방부, 유가족, 존엄, 무시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92.2.19)해,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해 공동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국가보안법은 그 존립근거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또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이 규정한 인간의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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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통일,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③ 제 1·2조

  차별은 안돼!

  [ 제 1조 :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나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 [ 제 2조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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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헌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지역, 호주제, 국가보안법, 사상,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인종, 장애인, 존엄, 종교, 여성차별, 정당, 약자, 역사,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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