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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5호)

  위안부 할머니 추모제 열려

  올 한해 11명 영면

  ... 는 “우리가 겪은 것은 창피한 사실이지만 역사의 진실 앞에 침묵하는 너희가 부끄러움이요, 범죄”라고 울먹였다. 할머니들은 한결같이 살아 생전에 일본정부의 진상규명과 공식사죄를 통해 증오의 대상이 아닌 이웃이 되고자하지만 일본정부는 아직까지 한번도 공식적인 사과입장을 밝힌 바 없다. 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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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4

  인권키워드

  할머니, 위안부, 학생, 범죄, 진상규명, 진실, 역사, 아시아, 정부,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비디오 테이프 및 그 내용 일부가 현상된 사진만으로 피고인들의 이적 찬양, 고무, 동조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녹음테이프에 대해서도 도청이 신고된 기한과 대상을 초과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창현 동구청장, 유죄 확정 그러나 재판부는 김창현 (전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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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청년진보당, 공안권력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를 지탄한다

  1. 우리는 지난 군사독재정권 시절 독재자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정보기관을 동원한 진보 인사에 대한 사찰에 분개하였다. '윤석양 일병'의 양심선언을 비롯한 용기 있는 행동들에 의해 파시즘적 정보정치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이에 대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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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정부, 사찰, 대통령, 인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감시, 기업, 법무부, 저항, 정치, 집회, 정보경찰, 범죄, 탄압, 불법, 피해, 재발, 연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우 변호사도 “현행 법률에 노예를 부려 치부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지만, 폭행․협박 등을 통해 노동력을 강제 제공토록 한 만큼 강도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근본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시설 수용자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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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법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75호)

  이상우 씨 사건의 문제점

  ...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고 4일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씨에 대한 범죄의 성립은 오로지 한병훈 씨 부부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 검찰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김용무 씨가 과연 북한 사회문화원 소속 공작원이냐 하는 것을 입증하는 어떤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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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석방,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범죄,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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