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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며 20여분 동안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윤 씨는 다른 전철 이용객들이 보는 앞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신분증을 제시했다. 경찰들이 그 자리에서 신원조회기로 조회해 수배사항이 없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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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불법, 재판, 권리, 질문, 동행, 국가, 범죄, 법,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집, 무시, 벌금,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 인권하루소식 (2718호)

  민영화 뒤의 'X-파일'

  KT 인권침해 보고서 발간

  ... 밝히며 "KT에 의해 저질러진 감시와 차별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억압이자 범죄"라고 규탄했다. IMF 경제위기 직후 정부는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며 우량 공기업의 민영화를 급격하게 진행했다. 그 결과 불과 몇 년 안되는 기간 동안 KT는 정부지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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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인권위, 차별, 스트레스, 산재, 감시, 기업, 권리, 불안, 신자유주의, 공공성, IMF, 노동인권, 치료,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은 떳떳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이러한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02년 5월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의 발의로 제출돼 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직무상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저질러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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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국회, 한국, 법무부, 진실, 국가, 테러,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 것이다. 이제라도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봐야 한다. 법안은 죄형법정주의를 거스르는 모호한 범죄 규정 위에 서있다. 그 모호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할 권한이 국정원에 집중돼 있다. 스스로가 베일에 싸인 국정원이 역시 비밀조직인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대테러대책 전반을 진두지휘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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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법, 언론,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제도,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형사법들은 다양한 종류의 테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게 하면서 테러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 물론 테러행위자나 단체의 금융거래 등을 조사하여 그 자금을 봉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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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국가, 국회, 조직, 헌법, 테러,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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