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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75호)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꼭 여기에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기래요?”

... 이의신청을 해둔 상태인데,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평창군의 자세다. 주민들의 알 권리조차 무시하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지도 않은 채 기업의 공장 설립 신청 허가 절차를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다. 평창군은 동계올림픽 특수를 노리고 허가를 신청한 공해 공장들에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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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2011-11-14

인권키워드
마을, 법, 지역, 집, 권리, 주민, 기업, 시설, 건강, 인권, 개발, 무시, 건강권, 농성, 심의, 지방자치단체, 할머니, 할아버지, 스트레스,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 력에 시달려도, 괴롭힘을 당해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을 해야만 한다. 법은 모욕과 무시의 경험을 회사를 옮길 수 있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의적으로 회사를 옮긴다는 것은 언제 단속을 당해 쫓겨날지 모르는 미등록이주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기업의 이익이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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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회사,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헌법,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법, 노동,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국가, 발전, 소수자,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단속,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2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일하는 엄마들의 이야기

... 해 수집한 사연들이다. 이중에서 몇 사례를 소개한다. 취약하고 유연한 노동법은 세계적으로 무시되고 있고 그 결과는 불안정고용, 성폭력, 차별, 결사의 자유 등 권리의 부정이다. 특히 지구적 경제 위기 속에서 늘어난 불안정고용은 여성들의 처지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원문은 ww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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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10-20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권리, 임금, 가족, 노동자, 집, 여성, 정규직, 차별, 사회보장, 조직, 무시, 고용, 감염, 결사, 교육, 노동, 노조원, 성폭력,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최저임금, 휴가, 노동법, 건강, 치료, 병원, 병가, 경제,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학교, 법, 언어,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북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와 한반도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권

... 실성은 북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는 듯하다. 이명박 정부가 북을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는 대부분 차단됐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북 인민들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대북지원도 상당부분 끊어졌다. 미국의 이전 부시 정부 말기에 북미관계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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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2-20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평화, 이명박, 한반도, 정책, 대통령, 용산, 전쟁, 참사, 청와대, 체제, 경제, 불안, 평화협정, 무시, 권력, 군사, 핵,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성명/논평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 바 있지만, 이러한 인권기준은 인권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할 법무부에 의해 너무도 쉽게 무시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은 대규모 집중단속을 2~3차례 더 시행할 것을 예고하며 52개 특정지역을 선정해놓고 있어 지난 12일 집중단속은 ‘이주노동자 사냥’의 서막에 불과했음을 암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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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무부, 단속, 고용허가제, 체류, 인권, 지역, 불법체류, 범죄, 정부, 가족, 가혹행위, 검찰, 노동자, 노예, 대통령, 사상,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무시, 빈곤, 불법, 국가, 주거, 법, 정책, 이주노동,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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