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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 점을 누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결국 이 사건은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낳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존재, 정치적 목적에 의해 무리하게 조직사건이라도 만들어내는 근거인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제거해야 한다는 인권적 요구의 정당성을 극적으로 확인해준 것이다. 그 자체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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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불법,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2)

올해의 인권침해자, 기여자

... 과 재정경제부(복지 예산 삭감으로 빈곤층 생존권 무시), 한나라당(인권침해자 정형근 보호/국가보안법 개정 반대), 이근안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2. 올해의 인권기여자 : 국가보안법페지 운동단체(6명) 국가보안법 반대운동 대중와에 기여. 이외에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보도한 한겨레 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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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뉴스, 이근안, 인권, 무시, 파병, 학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65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 전원 동참

천주교 전주교구(주교 이병호 신부)의 전체 사제들이 국가보안법 페지 투쟁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전주교구는 지난 28일 전주 윤호관에서 사제임시총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교구 내 모든 성당에 현수막 부착 △교구차원의 지속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전개 등을 결의했다. 전주교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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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신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02호)

서준식은 무죄다

각계인사 194명 탄원서, 국제단체 항의 이어져

... 탄원서를 집단적으로 담당재판부(판사 오석준)에 제출했다.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적용하여 서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본지 6월 16일자 참조> 검찰의 구형과 관련, 탄원서를 제출한 각계 인사들은 "97년 11월 서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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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사상, 장기수, 안보, 한국, 법, 아시아,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국제앰네스티는 97년 한해 남한의 주요인권문제로서 노동법 개정, 양심수, 경찰폭력, 국가보안법 적용, 고문, 그리고 사형제도 등을 꼽고 있다. 이는 과거의 연례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한국의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임을 보여준다<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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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학생, 경찰, 노조, 안기부,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권리, 탄압,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공약, 헌법, 불법, 피해, 국제,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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