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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9호)

  국회의원 74명 국보법 개·폐 찬성

  응답자 108명 중 69% 지지

  ... 있다.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지난 11월 한달간 박준규 국회의장을 제외한 2백98명에게 국가보안법과 국가인권기구설치법 등 6개 개혁법안에 대한 찬, 반 의견조사를 벌여 1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회의원 2백98명 중 박태준, 임채정, 정형근 의원 등 1백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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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총선,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독립성,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6호)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충북 종교인, 공동활동 선언

  충북지역 종교인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선언을 채택했다. 15일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충북불교호법위원회, 원불교 충북교구 등 4개 종교단체 대표들은 청주시 내덕 2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은 양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민주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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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종교, 양심, 정당,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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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3호)

  앰네스티 “한국캠페인 예정대로”

  국보법·노동권·인권위 문제 초점

  ... . 이에 따라 앰네스티는 “오는 3월부터 한국 인권침해 개선촉구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며, 국가보안법의 개혁과 노동자들의 권리,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설치문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또 “이번 사면에도 불구하고 2백여 명의 정치범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중 다수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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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제앰네스티, 석방, 인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2호)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

  이창복 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 378;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58)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한 서울시경 산하 보안문제연구소 직원 정관영(49)씨에 대한 변호인 증인신문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오전 11시 서울지법 418호 법정(서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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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재판, 질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북한, 경찰, 변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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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호)

  ‘PC통신에 국보법 적용은 반시대적 처사’

  27일 김형렬 씨 결심공판 검찰, 징역 2년 구형

  ... 그럴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자신을 비롯한 여러 명이 컴퓨터통신과 관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며 “현대문명의 이기인 컴퓨터통신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는 것은 반시대적 처사”라고 역설했다. 선고공판은 5월 10일(화) 오전 10시, 424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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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인, 학생, 사회주의,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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