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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0호)

  <해설> 청송교도소 불법 인권유린

  ... 행이다. 3년간 수갑을 채우고 있었던 것도 불법이기는 마찬가지. 폐쇄회로 카메라 24시간 감시도 과잉계호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또한, 15년 4개월 동안 폐쇄독거에서 엄중독거 수용되었던 점은 행형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독거수용기간 2년을 7배 이상 초과하는 것이다. 행형법 시행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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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3

  인권키워드

  불법, 감시,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81호)

  요원한 재소자 치료보장의 길

  성동구치소, “외부진료는 본인부담”

  ... 는 것과,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치료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치소 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감시이유로 특실 불가피 하지만 이에 대해 전씨의 가족들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큰언니 전애란(28) 씨는 “행란이의 병은 지병이 아니다”고 말했다. 혜민병원 담당의사가 말했듯이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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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9

  인권키워드

  병원, 가족, 치료, 재소자, 국가, 감시, 검찰, 대통령, 의료보험, 집시법,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44호)

  대북지원촉구 굶기운동

  신한국당 방문

  ... 요구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민간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대표단은 아울러 김영삼 대통령의 8․15경축사가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실현을 위한 역사적인 선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굶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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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2

  인권키워드

  평화, 민족, 감시,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90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9일 ∼ 6월 15일)

  ... 건폐율 20%에서 40%로 조정키로/민주노총, 임금․단체협상 기간동안 노동부 감시 및 고발운동 펼 예정/경찰청, 한총련 사태와 관련해 ‘전국 보안․수사․형사과장 연석회의’ 열어 한총련 간부와 화염병 시위자 등 2백27명 우선 검거키로 10일(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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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청년, 빈곤, 한국, 아시아, 세력, 감시, 결사,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쌍용자동차, 위안부, 지역, 화염병, 화력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 체의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화된 사전 검열과 사후 통제를 가능케 하고 있다. 통제와 감시의 강화! 이것이 정부가 원하는 정보화이고 민주주의인 것인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신권 제한과 박탈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위상과 역할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정말 어처구니없...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민주주의, 기본권, 국가, 감시, 권리, 선거,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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