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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은 놀라운 일이다. 보안관찰법에 따라 사면조치로 석방된 사람들 중 일부는 계속해서 활동을 감시받게 될 것이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자신의 활동을 구두보고해야 하며, 이전 수인과의 만남이나 특정 회합이나 시위에 대한 참석, 그리고 출국이 금지되는 등 임의적으로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1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 석방,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31호)

예견된 산불사고, 미군 공개사과 촉구

... 지키기 위해 애쓰는 우리를 막지 말고, 그동안 11만 건의 범죄를 저지른 미군들의 행동을 감시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현재 동두천시는 미군기지를 포함해 공여지가 75%에 이르며, 그 사용의 권한은 미군측에 있고 관리는 한국정부가 해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번 산불사고와 관련해 동두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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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27

인권키워드
집회, 감시, 용산, 범죄, 자존심, 민족,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 한 안전은 보장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보법 하에서의 권력의 남용에 대한 적절한 감시 및 감독체계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사회감시체계에 의해 정부예산 중 군비지출과 사회발전 지출간의 관계가 감시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가 국민복지와 발전과 관련하여 정책수립과 통치에 있어서 어디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정부, 지역, 권력, 국가, 권리, 정책,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세력, 연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494호)

노동단체 감시·사찰 중단 요구

노운협 성명

... 정권의 노동통제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진보적 연구단체 및 노동단체에 대한 감시,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관악경찰서는 27일 전담반을 구성, 도청기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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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29

인권키워드
감시, 사찰
인권하루소식 (188호)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출범

인권침해범죄 처벌, 정보수집, 교육, 국제연대 등 사업 결의

... 단체들과의 굳건한 연대 속에 가능하다. 둘째, 국제연대를 얘기하면서 정부의 대외적 활동을 감시하는 압력단체로 인권단체가 활동해야 한다. 셋째, 인권종합정보센터의 건설이다”고 말했다. 나아가 인권협이 인권피해자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위해 복무하는 진정한 연대가 될 것을 당부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21

인권키워드
인권, 연대, 정부, 교육, 인권교육, 권리, 감시, 국가보안법, 소수민족, 소외, 차별, 학대, 노동기본권, 다짐, 진상규명, 민변, 탄압, 무시,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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