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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6호)

  '인터넷 실명제' 반대하는 여론이 뜨겁다

  63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 선언…네티즌도 동참

  ... 명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사회 각계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19일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63개 시민사회단체는 1차로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회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된다면 즉각적인 위헌소송과 폐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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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2-20

  인권키워드

  실명제, 정치,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회,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2513호)

  명동성당 농성단 대표 샤멀타파, 표적 연행

  농성단·인권단체, 출입국관리소 앞 규탄집회

  ... 멀 씨는 곧바로 여수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돼 강제출국 위기에 처해 있다. 샤멀 씨의 연행은 한국정부가 명동성당 농성단을 본격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한 표적단속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농성단은 지난달 20일 정부가 발표한 '자진출국 후 재입국' 안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하고 해산한 일부 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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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2-17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집회, 법무부,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활동가, 운동, 탄압,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2호)

  1인 승무제, 기관사 생명까지 넘본다

  기관사 정신질환 … "업무 중압감이 부른 인재"

  ... 실제로 지하철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드러난 사례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지난해 6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인제대가 도시철도 노동자 천2백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도시철도 노동자의 45.2%가 우울·불안·의욕상실 등의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80.6%가 수면장애를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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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건강, 국가인권위원회, 인재, 노동, 노동권, 노조, 사회권, 생명, 노동시간, 병가, 불안, 스트레스,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1호)

  우리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봉이냐!

  고액의 이레사 가격,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 정한다는 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는 다국적 제약회사 및 미국의 압력을 한국정부가 굴욕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또한 "약가 결정제도가 환자들의 약품접근권을 제한하고, 보험재정을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값으로 탕진시키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복지부는 '혁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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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최은아 2004-02-13

  인권키워드

  미국, GDP, OECD, 건강권, 기업, 생명, 치료,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09호)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 본회의 상정 보류

  범국민위, 홍사덕 의원 발언 규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9일 국회 통과가 예상됐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아래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안이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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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1

  인권키워드

  국회, 법, 농성, 생명권, 집회, 진실, 역사,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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