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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2호)

  '민간사찰 부활' 강력 비난

  공안책임자 처벌·사찰카드 폐기 여론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도 경찰의 사찰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시민·재야단체들은 경악과 분노를 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경찰이 사회 주요인사 및 사회단체에 대해 사찰을 벌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국민승리21, 청년진보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참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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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정부, 언론

•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호사등 사회원로 12명, "바람직한 국가인권위 설치" 대통령에 촉구 ◆ 12월 9일(수) 김대중 대통령, 박상천 법무장관 등 당정관계자와 조찬모임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위" 설립 지시/삼성자동차 노동자 2천여명, 삼성자동차 본사 앞에서 "고용승계 보장" 요구 시위/의문사한 김훈 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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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기본권, 민중,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0호)

  전국 동시다발 민중대회

  정리해고 중단 등 5대 요구 제시

  ... 정치개혁·재벌개혁·사회개혁·언론개혁·행정개혁 등 어느 하나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와 의사를 집약한 올바른 사회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본은 당면한 5대 요구사항으로 △정리해고 중단 및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 △교원노조 법제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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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IMF,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노동시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 의 인권지수를 앞다퉈 발표하고, 고문 등 국가권력에 의한 각종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김대중 정권도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치를 시도하고 있고, 대표적 반인권법인 국가보안법을 대신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렇게 떠들석한 '인권'의 호황(?) 속에서, 은폐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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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노동자, 인권, 생존,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한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8호)

  인권법 발표 미뤄질 듯

  "인권법 재야 의견 수렴"

  오는 10일 인권의 날로 예상됐던 인권법의 발표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김대중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 위상과 관련 "재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당정이 단일안을 만들되 유엔권고 결의안을 충실히 따를 것"을 당정관계자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시간에 구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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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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