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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9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국민투표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 본다. 현 제도하에서 국민에게 허락된 주권행사의 한 형태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이번 총선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소환·발의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고, 각 정당들은 이에 맞추어 나름의 정책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미 사례로써 국민소환·발의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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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2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대통령, 운동, 주민, 헌법, 총선, 제도, 법, 정책, 건강권, 사랑방, 민주주의, 외교, 마을,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 이야기

체제전환운동, 이제 닻을 올리다

... ‘체제전환운동’이라는 급진적인 사회운동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2024년 총선이 쏘아올린 공, 사회운동의 길찾기 2024년 4월에 있을 22대 총선을 앞두고, 사회운동은 어떤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인지로부터 시작된 각각의 여러 논의는 ‘체제전환운동의 세력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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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3-12-07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정치, 총선, 연결, 연대, 세력화, 체제전환, 한국, 장애, 차별, 정당, 빈곤, 기후, 주거, 선거, 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홈리스,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1호)

[서연의 인권이야기] 내가 녹색당원이 된 이유

‘성장과 개발’ 보다 ‘생명과 생태’를 존중하는 사회를 꿈꾸며

... 당원이 되고나서 보니, 그동안 진보정당들의 서러움을 비로소 체감하게 된다. 당장 4.11 총선에서 정당 득표 2%가 되지 않으면 정당 등록이 취소된다고 한다. 이른바 진보 언론들도 녹색당이나 진보신당을 외면한다. 창당에서부터 정당 등록 취소기준, 기탁금 및 공보물 발송 비용 등 제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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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 2012-03-28

인권키워드
생명, 정당, 지역, 개발, 한국, 동물, 성장, 강정, 용산참사, 인권, 존엄, 총선, 제주, 다큐, 국가, 마을, 자본,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주민
인권하루소식 (2529호)

인터넷에서도 불복종 운동 뜬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 거부

... 17세) 씨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상태이다. 한편, 인터넷 실명제는 4.15 총선에서 사실상 시행되는 것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실명제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의 실명인증 프로그램 설치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4월 15일 총선을 한참 넘긴 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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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3-11

인권키워드
실명제, 총선, 법, 국회,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청소년, 운동, 피해, 단속,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2월호)

... 되는 분위기이고 성소수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장애인운동은 벌써부터 총선 대응을 논의하면서 올해도 힘찬 투쟁을 다짐하고 있대요. 모두들 한국사회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혐오에 대해 우려하면서, '인권'이 먹혀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음을 걱정하며 함께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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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2-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월담, 유가족, 한국, 정부, 이야기, 세월호, 용산참사, 참사, 권리, 결사, 공무원, 여성혐오, 인권, 임금, 최저임금, 개발, 사랑방, 총선, 중대재해, 파견, 다짐, 선거, 법, 감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조, 물대포, 민주노총, 이주노조, 지역, 허가제, 반차별, 피해자, 진실, 추모, 공단, 활동가, 운동, 집, 무시, 평화, 네트워크, 조직화,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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