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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여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작위적인 해석의 여지를 낳는 점 △ 90일 이상 체류 재외동포에게 참정권과 의료보험조합 가입을 허용함으로 오는 시기적 조급성과 내국인과의 형평성 △ 기본법 없는 특례법 형태를 취한 입법형태의 문제 △ 외교통상부와 법무부간 주무부처 혼선의 문제점 등이 정부안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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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4

인권키워드
집, 중국, 대통령,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역사, 탄압,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100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0일 ~ 11월 16일)

... 위반)로 원용수(28․서울대 공법학과 4년 제적) 씨 등 11명 구속/‘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운동본부’ 소속 장애인과 회원 30여명,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 열리는 KBS 1층 로비에서 수화 및 자막방송 실시 요구하며 항의시위/유럽사법재판소, 남성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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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무시, 중국,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석방, 여성, 인권, 장애인, 지역, 차별, 참정권, 퇴직금, 대선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연령 낮추고 민주주의 확대하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개혁 논의가 한창이지만,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러 정당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함께 국회 앞에서 선거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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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2-13

인권키워드
피해자, 권리, 추모, 국가보안법, 노동자, 비정규직, 재난참사, 참사, 선거, 국회, 용산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민주주의, 동료, 강제퇴거, 세월호, 철거민, 김용균, 진상규명, 외주화, 사랑방, 총선, 제도, 평화, 법,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분단체제, 삼풍백화점, 재난, 정규직, 정리해고, 정치, 차별, 차별금지법, 참정권, 청소년, 해고, 진실, 평등, 체제, 광화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5호)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 건강권, 문화권, 생존권, 형사절차 과정에서의 권리, 생활시설 장애인의 권리, 가족권, 참정권, 장애인지원서비스 등이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인권지표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차별실태를 근간에 둔 자료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론이나 실천 면에서 활용도가 높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10-3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권리, 노동권, 개발, 상담, 미국, 한국, 감시, 건강권, 차별, 차별금지법, 참정권, 교육권,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52호)

참정권 요구시위에 경찰난입

한총련 대학생 검거 명분

1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개악 선거법 철회와 국민참정권 확대를 위한 제2차 원내 3당 규탄대회' 도중, 경찰이 시위대열을 급습해 대학생을 연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청년진보당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경찰은 참가자들이 '근조 민주주의' 관을 들고 행진을 시작하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11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주의, 행진, 공권력, 국회, 석방, 참정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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