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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0호)

  인권의 증진인가? 억압인가?

  북인권 국제심포지엄, 상반된 견해차… 힘겨운 해법

  "소위 인권옹호자라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북한의 기아를 다른 인권침해와 한 덩어리로 취급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온 '푸드 퍼스트'의 경제사회프로그램 팀장 크리스틴 안은 북인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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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3

  인권키워드

  인권, 탈북자, 인권위, 미국, 북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차별, 학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이라크, 중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55호)

  제10회 인권상 후보추천

  KNCC 정의와 인권위

  ... 장 이명남)는 오는 11월15일까지 제10회 인권상 후보추천을 받는다. 추천대상은 국민의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 중 1명을 선정하게 된다. 시상식은 인권기념일인 12월10일 있을 예정이고, 후보추천 접수 및 문의는 764-0203, 74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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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3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인권위

• 자료실

  [자료]한국 인권옹호자 실태에 대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기초 조사결과

  마거릿 세카쟈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문 조사를 마치고 출국하면서 기초결과를 발표했습니다.본보고서는 내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립니다. 6월7일 발표된 조사결과는 유엔에도 공식문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영문: http://www.ohchr.org/EN/News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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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2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한국

•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수 없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검사를 믿지 못하는 것”이며, “검사 중에는 수사보다는 인권옹호에 더 관심 있는 사람도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심지어 국회에 제출된 3가지 법안에 모두 규정된 국가인권위 지방사무소 문제에 대해서도 소위 심의과정에서 다수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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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정부,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 된 것도 국제인권법에 대한 법조계의 무관심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 사법부 역시 두 조약을 인권옹호를 위한 판결의 근거로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약을 언급하고 있는 판결은 불과 10여건. 이들 판결에서 사법부는 단 2건을 제외하고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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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헌법, 인권옹호,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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