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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 견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병역거부권 관련 결의안 통과 98년과 2000년에 이어 올해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를 위한 정부의 조치에 관한 결의안(E/CN.4/2002/L.62)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일반토론에서 싱가포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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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인권위, 권리, 한국,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빈곤, 중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27호)

  각계 1500여명,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기독교계, 최초의 공개토론회 예정

  ... 군인을 포함해, 교사, 언론인, 종교인 등 사회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1천5백여 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기독교계와 대한변호사협회도 조만간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병역거부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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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시민사회, 국가, 감옥, 국회, 대체복무, 언론, 종교, 진실, 국방부, 민주당, 민변, 평화,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자금 관련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현재 수감돼 있는 1천명이 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는 아예 외면했다. 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한 사면도 지난 2003년과 마찬가지로 '선별 사면'의 잣대를 고수했다. 양심수 13명 석방, 그러나 여전히 묶인 '양심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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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양심, 정부,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8호)

  『58차 유엔 인권위원회 한국관련 소식 모음』

  ... 보고서도 모아져 있어, 이들 보고서에서 언급한 한국인권상황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실태와 테러방지법 관련 내용 등 민변과 평화인권연대가 유엔인권위원회에 처음으로 제기한 한국 내 인권이슈를 다루고 있는 발언문도 만날 수 있다.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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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08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종교, 테러방지법, 한국, 인권위원회, 고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70호)

  "발전회사의 서약서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민주노총 법률원, 서약서 강요금지 가처분 신청 계획

  ... 회사가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들에게 앞으로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서약서 작성 강요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전회사들은 6일 업무에 복귀한 발전노조 전 조합원들에게 앞으로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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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노총, 파업, 손해배상, 헌법,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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