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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부 선언 잇따라 (42.4%) 여호와의 증인과 오태양 씨처럼 종교적 이유만으로 여겨지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운동이 비종교인들의 거부 선언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전쟁반대의 신념에 따라 7월 유호근, 임치윤 씨가 병역거부선언을 한데 이어 8월 나동혁 씨와 더불어 입영통지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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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3호)

<자료>병역법 위헌제청 결정문 요지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신성하고도 중요한 의무이다. 한편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고, 종교의 자유 또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빠짐없이 인정되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그런데 자기의 사상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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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30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양심, 종교, 병역, 병역거부, 존엄,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04호)

<논평> “양심이 병역을 허락치 않는다면?”

평범한 젊은이 오태양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오 씨는 입영해야 하는 날 논산훈련소 대신 실직자 쉼터를 찾았고, 군사훈련 대신 사회봉사를 시작했다. 자신의 행위가 현행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런 그가 군대행 대신 감옥행을 택한 이유는 “양심의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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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 국가, 병역거부, 군대, 군사주의, 쉼터, 낙인,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 민주주의를 석방하라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 나 인권을 경시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탄압했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감옥에 갇힌 양심수의 존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양심을 감옥에 가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풀려나지 않는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부당한 인권 탄압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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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더하기 2017-09-21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감옥, 정부, 석방, 양심, 탄압, 사상, 권력, HIV/AIDS,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이석기,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회, 차별, 촛불, 통합진보당, 단체행동, AIDS, HIV, 건강, 범죄, 다짐, 평등, 권리, 역사, 빈곤,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70호)

"발전회사의 서약서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민주노총 법률원, 서약서 강요금지 가처분 신청 계획

... 회사가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들에게 앞으로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서약서 작성 강요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전회사들은 6일 업무에 복귀한 발전노조 전 조합원들에게 앞으로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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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노총, 파업, 손해배상,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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