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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폐지권고안' 발표에 대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입장

  ... 안법 전면 폐지로 답할 때다 -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를 환영하며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기구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였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에서 지적한대로 국가보안법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과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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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감시, 국가안보, 시대, 역사, 권력,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 거로 하는 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언론매체의 독립성,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광역 인터넷 보급률을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역동적인 민주국가로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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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인권키워드

  권리, 공무원,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집회, 독립성, 한국, 기술, 법, 촛불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32호)

  "아동권 이행기구, 독립성 실효성 갖춰야"

  보건복지부,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개최해

  ... 표하면서도, 한편으로 또다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박경서 상임위원은 "정부가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회의에 참석했고 후속 작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벤트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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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4-2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정책, 아동권리협약, 아동, 감시, 대통령, 권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자료

  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하고, 경제성장의 논리 하에서 힘없는 자의 인권은 항상 뒷걸음질 쳐진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권위가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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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비정규직, 사형제,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낙태, 복지,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 개발, 역사, 무시, 병역, 이라크, 파병, 국가, 주거, 법, 거부권, 정책,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일시 : 2010년 4월 28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공동주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문화연대, 미디액트,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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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미디어, 차별,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탄압, 헌법, 학교, 조례,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광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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