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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 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이미 지난 해 9월 △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 차별금지라는 입법 정신을 구현한 새로운 신분증명제 도입을 위해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노회찬 외 국회의원 14인의 발의로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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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6-03-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개인정보, 법무부, 정부, 대법원, 차별, 입법, 성평등, 가족, 국적, 인권, 평등, 역사,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1965호)

'붕어빵 봉투에 기록된 내 정보'

공공·금융기관 개인정보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아

행정·금융기관 등에 수집된 개인정보가 시중에 마구 돌아다니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아래 반대연대)는 28일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안산시 등 행정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유출돼 붕어빵 봉투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연대는 지난 21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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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0-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유출, 경찰, 재활용,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6호)

법무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려나

신분등록법안 입법예고…각계 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항의 잇달아

... 무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삼고 있는 점 △사실상 가(家)별편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에 매우 취약한 점 △성평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아래 여연)도 24일 의견서를 통해 △법안 및 등록부의 명칭 △관장 기관 △상세증명서 발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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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가족, 호주제, 활동가, 부모, 성평등, 검찰, 국적, 국회, 대법원, 차별, 수사기관, 법원, 빅브라더, 사법부, 인권, 국가,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주민등록번호가 드디어 ‘문제’가 됐다. 지난달 밝혀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보인권운동단체들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정부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이제 대통령도 대안 검토를 지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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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entification Number) △부가서비스 본인 선택시 연계키(KEY)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록한다고 밝혔다. 전자주민카드 외부에 수록되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는 △성명(영문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카드발급번호 △발급기관정보 등이 있다. ▲ 9일 행자부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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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정부,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성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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