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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5일 ∼ 2004년 1월 12일)

  ... 저지로 내달 9일로 연기…경찰 상경농민 폭력진압으로 62명 연행 15명 부상(1.8)/ 국가인권위, 만장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내기로…폐지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도 안된 상태(1.12) 3. 파병반대운동, 새해에도 쭉~! 파병반대국민행동, 국회 앞 '2004 투쟁선포대회' 개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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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체벌, 정부, 국회, 농성, 법무부, 어린이집, 이석기, 임금체불, 저항, 집회, 진상규명, 국방부, 이라크, 파병,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아주대 조직사건' 구속 군인, 기소유예로 풀려나

  재·졸업생 6명, 국보법 7조 등 기소…이달 19일 첫 공판

  ... 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최진환 변호사(법무법인 다산)에 따르면, 주요 공소 사유는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배포), 집시법 위반 등이다. 헌병대에 수감중인 2명도 비슷한 사유로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자주대오'라는 조직 구성에 대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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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학생운동, 조직, 총선,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죽은 자의 동지'들이 걸어온 험난한 길

  신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기 의문사위 활동 담아

  ... '망각된 죽음'이지만, 이를 되살려 표류하는 영혼을 달래고 과거의 권력과 공생하는 지금의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움직임들은 건재하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온전한 진상규명을 저해하는 미흡한 의문사특별법에 기초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의 활동을 살피면서, 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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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1-1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진상, 가해자, 공무원, 대통령, 파견, 경찰, 진실, 동지, 역사, 권력,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29일 - 2004년 1월 5일)

  ... 량의 농업지원 예산 다른 곳에 전용할 것이라고 밝혀(1.4) 3. 주목할 만한 결정·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심한 차별로는 장애인(20.9%), 학력·학벌(18.5%), 전과경력(8.7%) 등에 따른 차별, 직접 당한 경우로는 나이(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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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차별, 집회, 허가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영장, 인권교육, 피해자, 치료, 공항, 민변, 운동, 헌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의문사위, 경찰 협조거부로 난관

  조사권 강화·기한 연장 의문사특별법 개정 시급

  ... 람조차 거부당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 모 과장은 공식회의 자리에서조차 "보안과 문서고는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어서 누가 방문하여도 열어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다. 또 유신철폐 운동을 하다 76년 11월 실종된 경북대 의대생 심오석 씨 사건도 의문사위가 모 경찰청 문서고를 열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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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06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규명, 국회, 가해자, 공권력, 국가안보, 진상조사, 운동, 유가족, 동료, 역사, 총선, 법,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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