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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여론재판과 검찰의 '전향서' 강요를 강력 규탄했다(10/14). 송 교수가 노동당 탈당과 헌법 준수의 뜻을 밝혔음에도(10/14), 보수언론들은 보다 철저히 '전향'하라고 으르렁댔다(10/15). 송교수가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10/22), 석방을 요구하는 1000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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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이라크,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정부,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수성(5.13) ·박영희 - 장애인은 마네킹이 아니다(5.20) ·이창호 -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5.27) ▶ 인권정보자료 ·{정신분석학, 문화, 정치의 측면에서 본 여성장애인} (5.16) ·「59차 유엔인권위 북한인권 결의안과 북한인권 접근법」자료묶음 (5.23)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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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경찰, 서울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주민, 문화,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79호)

일방적 정리해고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

...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구조조정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 된 노동3권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리해고에 손 을 들어준 대법원을 비난했다. 민주노총도 "이번 판결은 보수 기득권세력의 지킴이 노릇 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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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파업, 노동자, 단체교섭, 불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3권,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4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시민들의 집단발병, 왜 방치하는가

... 다시 말해 건강권을 비롯한 제반의 권리 싸움에 있어 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니다. 헌법은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장한다. 그러나 대우조선과 더불어 여전히 일터에서 얻어지는 병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경우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업주들은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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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진 2002-10-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질병, 건강권, 건강, 권리, 대우조선, 정부, 산재, 노동, 뉴스, 언론, 활동가, 헌법, 신자유주의,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113호)

등급분류 보류제도, 위헌 후에도 온존

비디오물․게임물에 여전히 적용, 또 다시 위헌 논란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인터넷 공대위)는 11일 “등급분류제도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적인 제도”라는 의견서를 영등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국가기관에 의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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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1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열, 헌법, 제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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