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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또 “의보통합 시 가져올 노동자들의 부담인상분은 현재 30% 선인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80% 이상으로 높여 유출되고 있는 재원을 정부가 징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눈앞에 이익보단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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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의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주민,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올해의 인권영화상’, <열대야>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과정 담아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올해의 인권영화상’의 영광은 정리해고를 앞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분노와 좌절, 공포와 투쟁을 담은 이근호 감독의 <열대야>에게 돌아갔다. 제 4회 인권영화제 ‘올해의 인권영화상’ 심사위원(서준식 외 2)들은 1일 ‘올해의 인권영화상’으로 <열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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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디지털,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8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②

  근로기준법·노동시간단축특별법

  98년 불어닥친 경기침체로 노동자들의 초과근로와 조업시간이 단축됐음에도 불구하고, 98년말 전산업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390시간(주 평균 45.9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노동 1,500-1,600 시간대인 유럽은 물론, 선진국 중 가장 노동시간이 길다는 일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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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정부, 일본, 일자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2일 ∼11월 28일)

  ... 화(11/26) 7. 차라리 국가를 팔아먹어라 전력산업 분할·해외매각에 반대하는 전력산업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명동성당에서 농성돌입(11/26) 8. 뉴라운드에 모라토리엄을! WTO-뉴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들, “뉴라운드 협상이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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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노조, 정부, 가해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헌법, 이스라엘, 체불, 피해, 미국, 한국,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6호)

  제 4회 인권영화제 성황리 출발

  동국대에서 12월 2일까지, 다양한 부대행사도

  ... 오후 4시 동국대학교 학술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난민’ ‘전쟁과 인권’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장애인’ 등 이 사회 소수자들을 위해 함께 싸우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이 직접 출연해 고민과 경험을 나눈다. 관객과 함께하는 OX퀴즈와 20세기의 인권역사를 담은 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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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문화, 난민, 비정규직, 석방,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 전쟁, 역사, 탄압, 권력, 미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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