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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55호)

<해설>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 추가지출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도 생계급여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1급 장애인의 한달 추가지출은 20만원이지만 장애수당은 7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수급자 선정기준의 부당성, 수급대상자의 누락은 일선의 전담공무원들도 지적하고 있는 문제다. 2002년 '국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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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근 2003-01-15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수급자, 노인, 아동, 장애, 장애인, 지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단지 운용상의 개선 약속은 국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2. 국가인권위 점거한 장애인이동권투쟁 … 저상버스 도입 등 성과 거둬(62.7%) 5월 19일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1급 중증장애인 윤재봉씨가 리프트에서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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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서울시,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서한’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고용·산재보험·장애인·환경·교육·조세·보건의료 관련법 등 무려 40여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초헌법적인 특혜성 법안으로서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문제의 경제자유구역법이 공포돼 발효되기 이전에 폐기해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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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청와대, 헌법, 학교, 한국,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5호)

“서울시장의 값싼 동정은 필요없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4명, 시의회 기습 시위

발산역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장의 '값싼 동정'은 이동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을 멈추지 못했다. 29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전날 서울시장이 장애인들에게 호소한 보도자료에 대해 "자기변명과 … 선전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서울시장은 발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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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8-30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이동권, 서울시, 소외, 장애인, 참사, 질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105호)

제6회인권영화제·단 존스 그림전시회 개막

축구공에 가려진 인권의 현실을 응시한다

... 조원 △매향리 투쟁 △박정희가 남긴 것 △새만금 간척사업 △주민등록증 △철도노조 민주화 △장애인의 일상 △서로베르트 신부 등 다양한 인권 주제를 카메라로 담은 열 편의 한국영화 중 어떤 작품이 '올해의 인권영화'로 선정될 지 주목을 모았다. '올해의 인권영화'는 6월 5일 폐막식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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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31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팔레스타인, 감옥, 여성, 장애인, 재판, 지역, 집회, 철도노조, 베트남전,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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