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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②

  저임금, 고용형태, 빈곤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상관관계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제하는 조건은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중심의 수출전략으로 재벌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으나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유미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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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한국, 빈곤,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최저임금, 벌금, 정부, 노동, 정규직, 노동시장, 재벌, 진실, 일자리, GDP, OECD, 대기업, 불평등, 범죄, 경찰, 대출, 생존, 국가, 법, 정책, IMF, 가족, 간접고용, 교육, 사회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존엄, 퇴직금, 고용보험, 경제위기, 건강, 평등, 사회보험, 시대, 제도, 주거, 고용, 시장, 배제, 혐오,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1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독일 사례로 본 징병제 폐지와 반군사주의 운동의 과제

  ... 대응하는 논리는 한국에서 예비군 병역거부를 옹호하는 근거와도 맞닿는다. 인간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시간에 따라 변화 가능한 유동적 속성을 갖는다는 것까지 인정할 때 그 의미를 온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 <캠프 엑스레이>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그럴듯한 직업인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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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8-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징병제, 전쟁, 운동, 군대, 질문, 할아버지, 활동가, 저항, 학교, 국가, 한국, 사상, 양심, 여성, 이주민, 지역, 이야기, 권리, 이라크, 파병, 평화, 군사, 미국, 기술, 전환,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기업이 책임지라(20150708)

  ... 장시간 노동 등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한 단면이다.최저임금으로 유지되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1993년 10~29인 사업장의 평균 임금이 85만 원선이었을 때,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임금은 1.3배인 110만 원이었던데 비해 2013년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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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하청, 대기업, 최저임금, 노동자, 노동, 임금, 고용, 노동권, 하청업체, 원청, 간접고용, 노조, 자본, 기업, 단결권, 지역, 영세사업장, 한국, 언론, 중소기업, 파견, 회사, 공단, 이야기, 생존, 피해, 산재, 산업,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20150624)

  ... >에서 이명박 정부 초에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 시위에 대해 "밤마다 서울 도심의 교통을 마비시키고 3조75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라고 비판. 황교안 국무총리 역할은 물타기, 쟁점 흐리기, 버티기, 방패막이!황교안 씨는 ‘국무총리’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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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세월호, 메르스,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권력, 경제, 세력,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리원전 폐로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20150617)

  핵발전 정책을 유지하는 한 위험은 사라지지 않아

  ... 우리로서는 당연한 결정이지만 무작정 환영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부는 여전히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과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폐기하지 않았고, 원전 해체의 경험이 없는데다 폐기물 관리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그대로정부는 5년마다 <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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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원전, 정부, 권리, 안전, 정책, 정치, 기업, 노동자, 세월호, 참사, 피해, 핵, 일본, 피해자, 메르스, 시민사회, 에너지, 후쿠시마, 불법, 미국, 국가, 기술, 산업, 전환,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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