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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6호)

  16일 '경제자유구역 폐기' 노숙농성 돌입

  시행령 17일 통과 예정…노동인권단체들, 곳곳 저지 투쟁

  지역의 민주노총 지역본부들은 찬반투표를 거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철회와 법 자체의 폐기를 위한 지역별 총파업을 25일경 벌일 계획이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던 대전시가 지난 11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해 신청했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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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 지역, 노동기본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6호)

  공무원노조, 차 위원장 징계 저지

  "법 자체가 잘못! 징계, 끝까지 막겠다"

  ... 무처는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차 위원장을 징계할 예정이었다. 이날 성명에서 공무원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에 (정부는) 오직 탄압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며, "'공무원법'이나 '노동법' 상의 위헌적인 독소조항에 근거하여 … 공무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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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4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회, 노조, 탄압, 공권력, 노동자, 저항, 지방자치단체, 노동법, 시대, 헌법, 기본권,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1호)

  『21세기 법과 민주주의』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2000. 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엮음/ 도서출판 관악사 펴냄/ 198쪽 새로운 천년을 설계할 법학과 민주주의의 과제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지난 4월 29일 이 과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개최한 심포지움 자료집이 묶여져 나왔다. 『21세기 법과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적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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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10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법, 여성인권, 노동법, 독립성, 자본주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1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12일 ∼ 4월 18일)

  ... 찰 경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한다는 이유로 홍익대 주변에서 검문을 실시하면서, 불법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을 무조건 강제연행(4/14-16) 4. 네 주제를 아느냐? 정형근 의원, 국내 인권상황을 알린다는 목적으로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네바로 출국(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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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0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 경찰, 국방부, 고문, 국정원, 자살, 장애, 장애인, 재판, 탈북자, 제주, 불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7호)

  <인권운동사랑방> 긴급제안! 광주 학살자를 법의 심판대로!

  ... 처분 결정을 내린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나 검찰은 5.18 학살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2차대전의 전범들을 아직도 추적하여 처벌하고 있는 유럽 각국의 노력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태도입니다. 더구나, 이제는 5.18 학살자 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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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8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법, 서울시, 집회, 학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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