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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05호)

국제인권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재조명

인권협,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2월 개최

... 확정짓고, 실행위원회를 구성했다. 윤종현 변호사가 실행위원장을, 인권협 소속단체들의 중견 활동가들이 실무를 맡았다. 인권주간중인 12월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 동안 열릴 이 행사에는 외국의 저명한 국보법 연구자들과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냉전 시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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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8

인권키워드
국보법, 해방, 국가보안법, 시대, 인권, 개발, 안보, 기본권,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73호)

경기대자주대오 조작돼

경기남부연합 100인 입장

지난 17일 경찰청 보안국과 기무사령부가 수사 발표한 ‘경기대 자주대오활동가조직’(경기대 자주대오사건)사건에 대해 재야인사100인 서명하고 조작된 사건이라며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 경기남부연합(상임의장 박우석 등, 경기남부연합)은 29일 오전 11시 경기남부연합 사무실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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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64호)

부산대에 이어 경기대도 「자주대오」 사건

경찰, 기무사 수사발표, 강령 등 조직결성 물증 제시 못해

경찰청 보안국(4과)과 국군기무사령부는 17일 이적단체 ｢경기대 자주대오 활동가조직｣을 적발하여 사법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수사발표에 따르면 현재 연행되어 구속된 사람은 총 13명(홍제동 대공분실 7명, 기무사 6명)이며, 불구속 조치된 사람은 1명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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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찬양, 조직,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상관없이 활동하지만 정부는 노동쟁의를 선동하고 지연시키려는데는 제3자 개입을 적용해 노조활동가들을 구속했다. 노동관련 활동으로 구속된 노동자 수는 93년의 11명과 비교해 볼 때, 현재 6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중 약 30여명은 연말까지 교도소에 있었다. 94년 여름 정부는 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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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5

인권키워드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법, 차별, 노동, 임금, 장애, 파업, 불법, 고용, 결사, 공무원, 아동, 산업,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36호)

10문 10답으로 알아보는 유엔 인권위원회

자의적 구금 문제로 우리나라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될 것

... 비준상황/인권소위 보고/민족․종교․언어에 따른 소수집단의 인권/인권활동가에 관한 선언/아동의 권리/비엔나 세계인권대회 후속사업/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한 인권위 보고서 4. 이번 51차 인권위에서 특별히 다루는 문제는 어떤 것들인가? =남아공의 인종차별, 팔레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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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국가, 인권, 아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투표, 인종차별, 범죄, 팔레스타인,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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