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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강신욱'은 절대 안 돼!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평가서 발표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서사건'의 지휘검사였던 강신욱 고검장 등에 대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인 반대행동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7월 3일 △민주적․개혁적 소신 △법률적 식견 및 전문성 △도덕성 및 청렴성을 기준으로 하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평가서'를 발표했다. 각 후보별로 판결, 수사 및 기소, 변론의 사례와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등을 심사해 강신욱 후보 '적극반대', 박재윤 후보 '반대' 입장을 밝혔다.<2000. 7. 4.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참조>

또 각 단체 임원 및 활동가들이 참여한 「유서사건 진상규명과 강기훈씨 명예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4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유서사건 관련 설명회 및 기자회견을 갖는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도 성명 및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국민적 검증의 기준을 제시하고 시민참여의 선례를 남겨 고질적인 사법권력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