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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6호)

  KBS 강철구 씨 임단협팀 참가

  언론노조, 전임해제 요구

  ... 는 KBS노조 8대 집행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피해자들은 사건 공개 이후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직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주노동당 이선희 여성위원장은 “KBS 사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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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6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검찰, 피해, 가해자, 명예훼손, 성희롱, 집회, 질문, 법원,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8호)

  민주화운동, 폭넓게 해석해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토론회

  ... 위한 방편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폭넓게 해석할 것을 제안했다. 반공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해 자유민주적 질서를 해석함은 물론이고,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사회민주적 기본질서에 관련된 기본권리로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내걸고 싸웠다 하여도 이를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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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04

  인권키워드

  운동, 저항, 국가, 평등, 사회주의, 역사,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9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④

  차별을 부르는 주민등록증

  ... 심스러운 것이 일용노동자나 노숙자 등에게는 스스럼없이 행해질 소지가 다분하며, 실제로 그 피해에 대한 호소가 잦다. 또한 특정장소나 행사에 출입하려는 사람에게도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인기가수의 콘서트장에 입장하는 사람에게는 면제될 것이 통일음악회나 정치집회인 경우라면 어김없이 행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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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일본, 주민등록제도, 소수자, 노숙자, 학생, 범죄, 경찰, 권리,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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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0호)

  현 정권 과거청산 가능한가

  정치권·시민사회계 열띤 논쟁

  ... 은 과거청산운동의 주체와 역량의 문제였다. 발제를 맡은 이창수 한국국제문제연구소 대표는 “피해자들의 정치적 세력화 없이 과거청산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며 “우리사회의 과거청산운동은 정치권에 대한 요구수준을 벗어나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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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민주노총,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세력화, 가해, 피해, 세력, 김대중,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 기각’ 이유 손배소송

  방북사건 방양균 씨, “가혹행위 당해”

  ...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임의로 기각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방양균 씨는 89년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93년 11월 안기부 수사관 김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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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안기부, 고문, 변호인, 변호, 접견교통권, 질문, 법원, 수사과정, 위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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