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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④

  차별을 부르는 주민등록증

  ... 심스러운 것이 일용노동자나 노숙자 등에게는 스스럼없이 행해질 소지가 다분하며, 실제로 그 피해에 대한 호소가 잦다. 또한 특정장소나 행사에 출입하려는 사람에게도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인기가수의 콘서트장에 입장하는 사람에게는 면제될 것이 통일음악회나 정치집회인 경우라면 어김없이 행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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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일본, 주민등록제도, 소수자, 노숙자, 학생, 범죄, 경찰, 권리,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00호)

  현 정권 과거청산 가능한가

  정치권·시민사회계 열띤 논쟁

  ... 은 과거청산운동의 주체와 역량의 문제였다. 발제를 맡은 이창수 한국국제문제연구소 대표는 “피해자들의 정치적 세력화 없이 과거청산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며 “우리사회의 과거청산운동은 정치권에 대한 요구수준을 벗어나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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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민주노총,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세력화, 가해, 피해, 세력, 김대중,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 기각’ 이유 손배소송

  방북사건 방양균 씨, “가혹행위 당해”

  ...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임의로 기각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방양균 씨는 89년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93년 11월 안기부 수사관 김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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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안기부, 고문, 변호인, 변호, 접견교통권, 질문, 법원, 수사과정, 위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2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방법 없나”

  94년 이전 피해자 시효만료… 입국비용도 없어

  ... 수술이 불가피한 환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엉치뼈는 썩어 가는데… 조선족 노동자들의 산재피해를 민간에서 보상하려는 것은 이들이 한국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끊어졌기 때문이다. 국내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은 94년 노동부의 「불법취업 외국인 보호 종합대책」이 발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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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중국, 산재, 정부, 법무부, 의료시설, 불법체류, 권리,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80호)

  "남성 중심의 성의식"

  성폭력 여학생 왜곡보도

  ... 사건과 관련해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성폭력상담소)는 8일 '남성중심적 성의식과 피해자 여성을 비난하는'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 항의하고 나섰다. 성폭력피해 여중생 출산 보도와 관련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10개월간이나 숨기면서 임신사실을 혼자서 감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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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9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언론, 학교, 피해, 여성, 출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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