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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8호)

  주한미군에 한총련 경계령

  "한총련이 너희를 납치할지 모른다"

  ... 이 한국 관계당국으로부터 이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간부인 박은혜 씨는 "터무니없는 음해"라며 "오히려 한총련은 최근의 소파개정 등에 책이라도 잡힐까봐 조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반발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의 차승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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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2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 지역,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1호)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간첩'은 무조건 패소

  ... . 이 날 처분취소결정을 받고 승소한 세 사람은 정화려(구국전위사건 36세), 양홍관(남한조선노동당사건 41세), 함정희(같은 사건 35세) 씨. 그러나 억울하게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의 피해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함주명(69세), 박동운(55세), 유재선(65세) 씨에게는 기각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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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7-22

  인권키워드

  간첩,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 산하 정보보호센터가 인터넷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시점(7월 18일 조선일보)도 눈총을 받았다. "그간 아무런 일도 안하다가 공청회를 앞두고 특히 보수적인 언론의 시선을 끌어서 규제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려는 술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김종남 YMCA 열린정보센터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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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언론, 법,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54호)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2000. 6/정인섭 지음/사람생각 펴냄/336쪽 대우조선 노동쟁의 지지성명과 관련된 손종규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사건, 재미한국청년연합 활동과 관련된 박태훈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전민련 활동과 관련된 김근태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위 사건들은 지난 10년 간 유엔인권이사회의 개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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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역사, 심리, 대우조선,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4호)

  '철도원' 부당 징계 이어 사법처리

  부산정비창 공투본 지도부 구속

  ...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철도청은 5십여 년간 이어져온 간선제를 통한 노조선출에 이의를 제기하며 '직선제 쟁취와 뇌물수수 철도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던 공투본 소속 노동자 74명에게 해고(10명) 및 전출을 포함한 대량징계조치를 내렸다. 철도청은 또 최근 들어 34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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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2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동자, 해고, 탄압, 공무원, 대통령, 휴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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