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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8호)

  주한미군에 한총련 경계령

  "한총련이 너희를 납치할지 모른다"

  ... 포장해서 미군에 제공한 것이 한국 관계당국임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족적 수치"라며, "한국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미군에 팔아 넘긴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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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2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 지역, 범죄,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49호)

  매향리, "더이상 속지 않겠다"

  국방부 대책 발표에 주민, 시민사회단체 일제 반발

  ... 접근하지 못한 무성의한 대책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 사실을 들은 주민대책위는 "정부와 미군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며 "주한미군 사격장이 한 곳이라도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피해보상과 이주대책, 사격장 이전 등 그 어떤 대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정부안은 받아들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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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05

  인권키워드

  주민, 국방부, 지역, 평등,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76호)

  대인지뢰피해자 지원 사업 기지개

  교회여성연합회, 교육․조직 활동 병행

  ... 지뢰피해 문제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모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된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여전히 가입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대인지뢰금지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모두 165개국이다. 또 지난해 2월 25일, 대인지뢰 매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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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17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국가, 소외계층, 학생, 마을, 조직화,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37호)

  SOFA, 한번 해보자

  국민행동, 팩스시위 벌여

  ... 인과 시민, 외국 단체 등으로 확대해나갈 생각이다.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은 "정부 역시 SOFA 개정에 동감하고 있으나 개정내용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미군범죄 등에 대한 사법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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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청와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04호)

  <자료> WTO-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의제

  ... 권협정과 관련해서는 ‘생명특허권’을 둘러싼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프리카 정부그룹에서는 지적재산권협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식물 및 미생물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돼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미국 등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 OECD와 WTO는 다자간 투자협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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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OECD, 교육, 손해배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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