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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58호)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보법 폐지해야"

"국보법은 국제조약 위반" … "그동안 폐지 안된 것 의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합니다." 16일 오전, 전 세계 인권의 파수꾼인 루이스 아버(Louise Arbour)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담에서 루이스 아버는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너무나 뒤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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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보법, 한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7호)

'대학 줄세우기'에 나서는 교육부

교육·사회단체, '대입 개선안' 사실상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 방안

... 도입 △대입제도 개혁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 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17일 긴급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올바른 입시제도 개혁안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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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16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정부, 출신,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질문
인권하루소식 (2657호)

인권·사회단체,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간담회 열어

인권·사회단체들이 한국의 인권상황과 이슈를 알리고 개선시키기 위해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석한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15일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포함하여 일본군 위안, 이주노동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비정규직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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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정부, 농성, 병역거부, 비정규직, 석방, 양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의에서 합의안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진보적 인권교육의 개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 국가인권위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모니터 진행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모한 ‘인권교육강사 양성교육기관’으로 한국방송대학교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인권교육네트워크는 9월 1일 국가인권위에 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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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세상을 향해 크게 호흡하기

... 뛰어들었다가는 피부병을 옮아가기에 딱 좋은 그런 곳이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생태계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대표적인 지표생물이 살고 있다. 일제 하 ‘치안유지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 세계인권선언이 태동한 그 해에 ‘국가보안법’으로 또다시 진화하여 그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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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자원활동가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생명, 체제, 무기, 국가안보, 남용, 북한, 사상, 이념, 지역, 집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사랑방, 민주주의, 무시, 평화, 법, 진보,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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