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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0호)

  [하승우의 인권이야기] 편견과 망각의 정치

  ... 월 3일 기준). 경찰의 과잉진압과 인권유린, 과거로 돌아간 듯한 검찰의 수사 등 엄청난 공권력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촛불의 움직임을 이어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도 시민이고 한국이 민주공화국이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얘기해야 할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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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2008-09-10

  인권키워드

  정치, 촛불, 배제, 민주주의, 인권, 촛불집회, 한국, 선거, 비정규직, 경찰, 공산주의, 검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단어, 생명, 이념, 투표, 이야기, 역사,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7호)

  사과 나선 대통령, '폭력시위'에 책임 미뤄

  청장 파면요구에도 "권한 없다"

  ... 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으로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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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범대위, 경찰, 교육, 남용, 재발방지, 집회, 경찰폭력, 청와대, 권력,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망이다. 이에 대해 김종서 교수(배제대 법학)는 "통상 시위대가 폭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공권력'으로서 경찰력이 사용할 수 있는 폭력의 한계는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며 "경찰력은 방어적 차원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불법집회였다면 해산에 필요한 강제력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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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행진, 범대위,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성명/논평

  <공동 논평>의문사위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 글씨를 새기던 시대는 지났다는 사실을 하루 빨리 깨닫기 바란다. 거듭 주장하는 바, 과거 공권력에 의한 의문의 죽음은 밝혀져야 하며 과거 침묵하며 눈치 보던 일부 언론은 뒤늦은 마녀사냥을 걷어치워야 할 것이다. 2004년 7월 15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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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언론, 국가보안법, 시대, 역사, 공권력, 장기수,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0호)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되어선 안된다"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표류…유가족들 노숙농성 나서

  "의문사 진상 규명은 단순히 유가족들의 한풀이가 아닙니다. 다시는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생운동에 헌신하다가 1987년 군입대 후 의문의 죽음을 당한 고 최우혁 씨의 아버지 최봉규 씨는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28일 오전 11시, 전국 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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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2004-01-2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공권력, 학생운동, 유가족, 역사, 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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