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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물구나무 (2805호)

[즐거운 물구나무] '갇힌 자유'를 뛰어 넘자!

... , 주한 외국대사관 100미터 내에서 시위를 할 수 없어 등장한 '1인 시위'. 이 모두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변형된 집회시위의 얼굴이다. 여기에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 집회장소를 경찰차로 포위하는 '원천봉쇄'가 있다. ▲ 지난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 동원된 경찰차 간혹 버스를 타고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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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5-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광화문, 노동절, 국가보안법, 광장, 헌법, 기본권, 국가, 자본,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5호)

"학생들 입 틀어막아라"

서울시교육청, 관련 사이트 동향파악·현장지도 지시

... . 또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요구에 귀기울이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준) 김원 준비위원도 "입시제도와 두발규제 문제는 학생 개개인이 당사자인데도 그 결정과정에 학생은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다"며 "촛불집회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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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04

인권키워드
집회, 학생, 광화문, 청소년, 권리, 학교, 배제, 교육, 인권, 자살, 저항, 촛불집회, 저항권, 탄압, 상담,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4호)

이주노동자 인권 확보 전기 마련되나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 행했다. 이 자리에서 아노아르 위원장은 "얼굴색이 다르고 언어와 종교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국노동자들과 똑같은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법이 무시되는 사각지대에서 뿌리깊은 인권유린, 고질적인 임금체불, 산재은폐와 미보상의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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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노동권, 대법원, 불법체류, 권리, 가족,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인종차별, 조직, 전기, 실업, 고용허가제, 성폭력, 이주노조, 인권, 임금체불, 종교, 집회, 차별, 노동법, 헌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4호)

'학교폭력' 대책에서 피해자 인권의 자리는?

학생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워크숍

... 하기 위해서는 학생회 법제화 등을 통해 학교 안 민주주의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출범준비위원인 김한솔 학생도 "학생들 간의 유대를 회복하고 청소년법정 등 또래들 사이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병춘 변호사 역시 "학생폭력이 자주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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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5-04

인권키워드
피해자, 학교, 피해, 인권, 학교폭력, 가족, 낙인, 학생, 가해, 문화, 가해자, 언론, 정부, 법원, 교육, 수사기관, 전교조, 지역, 지역사회, 차별, 학생인권, 치료, 경찰, 이야기, 민주주의, 부모, 제도,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법 시행일까지의 해외동포사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해방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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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진실, 해방, 법, 법원, 공권력, 세력,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탄압, 민족,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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