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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5호)

  무차별 알몸수색 관행에 쐐기

  법원, "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 , 국가가 피의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초로 내려졌다. 10일 서울지방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전병식)는 지난 3월 20일 성남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당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박아무개 씨등 3명이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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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국가, 법원, 경찰관, 민주노총, 변호, 손해배상, 총선

• 인권하루소식 (1732호)

  '일본군 성노예 전범' 법정에 세운다

  동경에서 대규모 2000년 국제법정 예정

  일본군 성노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제전범법정이 열린다. 물론 처벌권한이 있는 법정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국제법정은 지난 20세기에 발생한 세계 곳곳의 전범재판소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직접 판사와 검사로 참여하여 공신력을 높이고 국제여성단체와 인권단체들이 대규모로 조직되어 반인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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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08

  인권키워드

  범죄, 노예, 아시아, 일본, 여성, 위안부, 미국, 법정, 출신, 국제앰네스티, 북한, 사형, 파견, 시민사회, 조직, 역사, 피해, 학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5호)

  <논평> 임박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임박했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미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남북관계가 급격히 변화한 데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마당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손질은 더 이상 어떤 핑계로도 미룰 수 없는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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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저항, 대통령, 북한, 민주당, 역사,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4호)

  노동시간 감축 핑계, 근기법 개악 우려

  민주노총, 노사정위 합의안 비판

  ... 비춰진 순간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기준법의 개악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정리해고 도입에 이은 제2의 폭거"로까지 비판하고 있다. 주5일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여러 쟁점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한 민주노총의 견해를 소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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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여성, 정리해고, 휴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3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입법청원

  유재건 의원 등 17명 소개의원 참여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공동대표 홍근수 등, 아래 국민연대)가 25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국보법 폐지 법률안'은 국보법의 폐지와 국정원법, 방송법, 계엄법, 보안관찰법 등 20여 개 관계 법령에 포함된 '국가보안법' 조항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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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보안관찰법, 입법청원, 민주당,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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