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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7호)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

  '인권위 독립성' 수용된 반면, '실효성' 후퇴

  ... , 이하 인권특위)는 '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 최종안을 확정했다. 인권특위는 금주 중 당내 법안심사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최종 확인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타는 12월 10일까지 인권법을 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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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조직,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

  ... 인권단체들이 단호히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명동에서 열린 '3대 개혁입법 제․개정 촉구 시민행동'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곽노현 상임집행위원장은 "인권위에 독립국가기관의 위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여권 입장이 정리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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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권,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무부, 독립성, 고문, 생명, 인권, 집회, 이야기,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5호)

  부릴 때는 노동자, 법적보호는 배제

  골프경기보조원·학습지교사 근로실태 드러나

  ... 질적인 사용종속관계 아래 노동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 등은 법원과 정부에 의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규정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이 최근 11개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2개 사업장 학습지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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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배제, 근로기준법, 노동, 해고, 부당해고, 정부, 법원,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보안관찰법 족쇄…12월 19일 선고 재판

  ... 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준식 대표는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 현주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 7일 1심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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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정,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0호)

  <논평> 청소년보호법이 '독점'하려는 것

  ... 판단을 일부 기성세대가 자기 취향만으로 독점하려 든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으로 기선을 제압한 후 그에 대한 반론과 다른 판단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위원회는 그러한 판단의 독점권자이다. '청소년 유해약물, 유해물건, 유해매체물'이 청소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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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8

  인권키워드

  청소년, 배제, 권리, 부모, 복지, 예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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