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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5호)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 국가보안법 사건들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았다.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서울노동운동연합 사건 등 노동운동 과정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규모 구속사태가 발생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뒤흔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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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세력, 국보법, 국가, 저항, 민주주의, 법, 국가안보, 남용, 전쟁, 체제,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4호)

  "수용자 주말 운동과 접견 제한 말도 안돼"

  인권단체 직접행동, 인권위 진정 및 손배소송 준비 중

  ... 있다. 이에 대해 행형네트워크는 10일 성명을 통해 "교도관들의 주 5일 근무제 도입은 노동자의 권익확보와 인권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를 이유로 수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용자들의 인권에 나 몰라라 하는 법무부를 규탄했다. 비좁고 밀폐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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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9-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운동, 권리,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인권위,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654호)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 하고 있다. 수구적인 정당과 언론은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시청 앞에서 인공기를 휘날리거나 노동당 가입원서를 받아도 처벌할 조항이 없어진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해 가상의 공포를 만들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명백한 민주주의와 인권에 미치는 폐해를 덮어버리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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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정당, 법, 국보법, 남용, 언론, 저항, 선거, 예술, 정부,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3호)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 누구인가

  보수세력, "국보법 사수"…인권·사회단체, "폐지는 당연, 보완도 필요 없다"

  ... 하고도 그 과오를 사죄하기는커녕 거짓말까지 하면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도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기대 기득권을 유지해온 집단들의 낡은 사고체계도 함께 없애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날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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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결사,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0호)

  네이스 정보유출 위험성 현실로 나타나

  대학 수시 모집에 민간SW 통해 정보 제공 … 교육부, "모르는 일"

  ... 다고 말하고 있어 학생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체계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설령 (교육부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관리능력 부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 "그러나 이미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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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7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발, 신상정보, 정보유출, 학생, 학교,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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