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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국회 법사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심의해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국회출석 발언권 인정 등에 합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소속당의 법안마저 부인하고 민주당안을 지지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서왔던 한나라당의 최병국 의원 등이 태도를 바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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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인권하루소식 (182호)

「원진기계 중국이전 반대 대책위」 구성

... 21일 오전11시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한 뒤 중국대사관 항의 방문을 잡고 있으며, UN인권위, 아시아연대회의, 중국총공회 등을 대상으로 정치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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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1

인권키워드
노동, 인권위, 민변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1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어느 한 HIV 감염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 대하여

... IV 감염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상의 역시 없었음) 감염사실을 가족에게 노출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문 한 부분이다. 「감염병의 감염사실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고, 감염병 중에서도 HIV 감염사실의 경우 그것을 둘러싸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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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2015-03-25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감염,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HIV/AIDS, 개인정보, AIDS, 감염병, 피해, 법, 감시, 교육,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이야기, 상담,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자료실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 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3. ‘2010년 10대 인권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임기1년 만에 찾아온 위기와 사퇴운동 ... 피디수첩, 박원순 사건 등 의견표명 안 하며 정권을 향한 입 다물기의 연속! □ 인생은 아름다워로 촉발된 동성애 혐오의 조직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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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인권키워드
4대강, G20,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차별, 경찰, 이주노동자, 집시법, 국회, 용산, 철거민, 학생인권조례, 야간집회, 단속, 간접고용, 검찰, 농성, 집회, 차별금지법, 야간시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운동, 권리, 학교, 법, 조직화,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학생, 헌법재판소, 인권위, 탄압, 헌법, 빈곤, 평화,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자본, HIV/AIDS, 감염인, 기업, 나이,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생명,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최루액, 파업, 해고, AIDS, HIV,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권에서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3개 유엔 인권위 정회원국으로 활동한 지도 1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스스로의 자발적 주도로 결의안 한번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한국정부의 초라한 인권현실이다. '인권 현실' 왜곡한 채 '국정홍보'만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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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한국, 북한,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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