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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분석을 시도했을 때, 지금까지 국가인권위는 소수자 및 자유권 영역을 우대했고, 사회권 및 국제 영역은 매우 소홀히 다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발간자료를 △용역자료 △행사자료 △활동자료 △교육자료 △연구자료 등으로 세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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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성산업,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노동자,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7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 국가 중심의 발전?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2)

  ... 입할 수 있게 되고 브라질의 중-소농들이 수출을 위해 상업화하게 되리라는 것. 이에 대해 국제소농들의 연맹체인 '비아깜페시나'(Via Campesina)의 한 브라질 활동가는 "꿈같은 소리"라며 "오로지 소농들을 토지로부터 축출하기만 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때문에 세계사회포럼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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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5-02-03

  인권키워드

  미국, 신자유주의, 경제, 민주주의, 이라크, 국가, 활동가, 한국, 정책, 권리, 인권, 최저임금, 교육, 전쟁, 지적재산권, 개발, 체제, 운동, 국제, 중국, 의존,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법률’에서 표면적으로는 ‘최소 수집의 원칙’, ‘정보주체사전동의원칙’ 등 정보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따르고 있는 듯 하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서는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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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 라크 침략을 강력히 비난한다. 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분명한 승인을 얻지 못했을 뿐더러 국제여론에도 반하는 것이었다. 2. 우리는 '예방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공격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는 유엔안보리의 결정에 따른 무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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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민주주의, 미국, 세계인권선언, 생명권, 전쟁, 사찰, 정당, 보편성, 무기, 국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정부는 이같은 인권이사회 및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비롯하여 수많은 국제 인권단체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시정하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상의 주요범죄 적용례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가입죄: 그동안 판례로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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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북한, 인권, 재판,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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