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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1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가 대거 수록된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관련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수 차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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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1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③

  국가가 만들어 내는 '되돌이표' 인생들

  ... 상태가 악화돼 깁스까지 해야 했던 왼쪽 팔을 보여주며 울분을 토해냈다. 사회능력 제거하는 교육·직업훈련 사회보호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법 1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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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 기술, 교육, 치료, 범죄, 교도관, 신문, 임금, 최저임금,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20호)

  모여라, 활동가! 외쳐라, 인권을!

  30일부터 1박2일,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 개최

  ... 위해 머리를 맞댄다. 지금까지 제안된 주제는 △사형폐지 △국제인권협약 비준과 이행 △인권교육 △사회권운동 △운동사회의 가부장성 △국가인권위 대응 △인권활동가 교육 및 양성 △수사기관 인권침해 △군 인권문제 △인터넷 검열 △인권현안 모니터링 방안과 긴급대응 체계 △국제연대 활동의 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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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0

  인권키워드

  활동가, 한국, 검열, 교육, 수사기관, 인권, 인권교육,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77호)

  장애인 입학 거부 또 말썽

  뇌성마비 장애인, 서원대·교육부 고소

  장애인이란 이유로 대학입학을 거부당해 미술학도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장애인이 대학당국과 교육부를 고소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제3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라는 이유로 서원대학교측에 의해 원서접수를 거부당했던 서주현(25, 뇌성마비 1급) 씨는 오늘 오전 서울지검을 방문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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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부, 교육, 권리, 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고소득자들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대상자의 11.6%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등교육 실현 요구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시장과 경쟁의 논리를 도입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현재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BK21(두뇌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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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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