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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체포·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통제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94년 1월 7일 제정되어 있으나, 안기부는 이 법 상의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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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0호)

  제1회 정의평화상, 민주노총 수상

  ... 상금이 수여되었다. 구중서(들빛회 이사, 수원대 국문과) 교수는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을 일깨우고 사회개혁투쟁을 선도함으로서 우리사회가 직면한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더우기 "날치기 통과된 개정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무효화 투쟁에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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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5호)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되돌아 본 여성인권의 발자취

  ... 회 설립 1949년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착취방지를 위한 조약 1952년 여성의 정치적 권리조약 1957년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조약 1960년 교육차별방지조약 1979년 여성차별철폐조약 1993년 여성폭력철폐선언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 1995년 베이징선언 및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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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5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인권, 빈곤, 미국, 국적, 선거권, 인권,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여성

• 인권하루소식 (8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0일 ∼ 2월 16일)

  ... 과 실태' 설문조사 결과, 생산성 향상(80%), 행정서비스 질 개선(77%), 국민의 알권리 신장(68%)이라고 한 반면, 사생활침해(67%), 일자리 감소(66%) 가능성 우려/전교조 노동법 공동수업 유보결정/서울지법 민사합의 26부(재판장 김정술 부장판사), 장을기 씨등 파월장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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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일자리, 수도권, 국가, 서울시, 교원, 국보법, 남용,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소년원, 임금, 전교조, 노동법,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4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발제문 요약> 김세균(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 사회경제적 요구를 결여한 투쟁이었던 반면, 7·8월 노동자대 투쟁은 사회경제적 수준에서의 권리확보를 위한 자연발생적 투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 달리 이번 투쟁은 노동자계급이 운동의 중심적 주체가 되는 가운데, 노동과 정치를 재결합시키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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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저항, 한국, 전환, 노동, 운동, 탄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정치, 지역, 사회운동, 대선,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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