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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호웅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입법청원됐다. 이번에 입법청원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아래 노동허가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노총 등 지금껏 이주노동자 인권 운동을 해 온 노동․사회단체들의 요구를 집약한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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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 체는 5일 아침 10시 국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권력이 저지른 추악한 반인권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소시효 배제입법'에 즉각 착수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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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6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범죄, 배제, 간첩조작, 인권, 민주당, 동료, 역사, 법정

• 인권하루소식 (2085호)

  5월에만 어린이를 보호·육성하나?

  정부, 시위 현장에 어린이 동행 금지 검토

  ... 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 변호사는 "위험한 상황에서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집회 및 시위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며 그 자체에 폭력성이 내재돼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가 아이와 함께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정부가 일반적인 규범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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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부모, 장애, 동행, 기본권, 소외, 아동, 인권, 교육권, 개발, 권리, 상담, 쉼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37호)

  필리핀 인권기행 ①

  무너진 공교육, 방치된 아이들

  지난 10월 24일부터 올해 2월 16일까지 필리핀에서 인권 연수를 한 고근예 상임활동가가 쓰는 필리핀 인권기행을 앞으로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질 높은 교육?" 필리핀의 한 공립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실 벽에는 '질 높은 교육'이란 표어가 붙어 있었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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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2-22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마을, 정부, 미국, 학생, 질문, 전기, 생존, 국경, 인권, 지방자치단체, 이야기, 집,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비정규, 농업

• 인권하루소식 (2019호)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때려선 안돼요"

  아동체벌에 대한 국제적 논의

  ... 괄적이고 적극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인권이사회 등 유엔의 각종 기구들은 한결같이 아동체벌을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권침해로 보고 있다. 아동은 합법적으로 체벌이 인정되는 최후의 그리고 유일한 인간 집단에 속한다.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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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1-24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법, 정부, 교육, 단어, 아동학대, 인권, 학대, 학습, 학교,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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