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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4호)

  <인권하루소식> 합본 17호 발간

  ... 12월까지 갖가지 인권사건과 더불어 △국가인권위 시대를 대비하자 △한국감옥의 현실 △비정규노동자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인권하루소식 9년의 발자취 △우리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등의 기획기사들을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 인권운동사랑방(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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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0

  인권키워드

  인권, 집회, 시대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영주권이라는 개념이 드디어 생겼다"고 일면 반기면서, "5년 이상 노동하면서 살아온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영주권을 줘야 한다"며 이 제도의 확대적용을 요구했다. 한편, 안 변호사가 초안작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정대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영주권취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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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청사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에피소드 3: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삼성생명이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현관에서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확성기로 회사를 비방하는 구호를 외쳐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노동자들은 사옥 100m 밖에서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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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헌법, 기본권, 불법, 정부,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7호)

  <논평> 출범 100일을 넘긴 국가인권위를 말한다

  ... 는가? 법무부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할 때, 무엇을 했는가? 정부 부처들이 똘똘 뭉쳐 파업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이 때, 왜 한마디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지도 궁금하다. 파업 행위를 범죄시하지 말라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국가인권위마저도 외면할 셈인가. 사무처에 정식직원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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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파업, 가족, 법무부, 소외, 재소자, 차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4호)

  "민영화방침 유보, 공론화가 우선"

  발전소 매각 문제지적 긴급토론회 열려

  ... 한 시민사회단체의 감시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산업 매각이 노동자들과 적대하면서까지 서둘러야 할만큼 시급한 과제냐?"고 의문을 던지며, "정부, 노조,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들이 광범하게 참여하는 '국가기간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국가기간 산업의 발전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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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발전소, IMF, 노조, 파업, 회사, 한국, 산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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