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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11월 12일 지역․업종별 전국회의의 ‘노동악법철폐 및 전노협 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는 불허됐다. 99년의 개악과 역사의 교훈 집시법은 89년 전면개정 후 3차례 수정을 거쳐 99년 5월 24일 또 다시 개악됐다. 당시 집시법 개정은 조용히 추진되는 바람에, 시민사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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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전쟁반대! 전쟁지원도 반대!’

  ... 왜 일어났는가 근본적으로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농 강병기 사무총장은 “한국정부가 노동자․농민의 요구는 외면하면서, 미국의 요구에는 즉각 반응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방침을 비판했다. 한편 27일 3백여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전쟁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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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정부, 집회, 애도, 한국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③

  “허위, 위장 집회가 판친다”

  ... 체나 기업들이 ‘집회방해용’ 허위․위장 집회신고를 한다면 생존권 투쟁에 직면한 노동자․민중들은 결국 ‘불법 아닌 불법’ 집회를 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집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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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노조, 집시법, 불법, 광화문, 국회, 민주노총, 지역, 회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1호)

  “노동조건 후퇴 없이 5일 근무 도입해야”

  민주노총, 조합원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

  노동자들은 현 정부 임기 안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노동조건이 후퇴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소속 연맹별 조합원 706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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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시간, 정부, 중소기업,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0호)

  실업자, 구직자도 노조가입 가능

  서울고법, 서울여성노조 설립필증 교부 판결

  ‘구직 중인 여성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지금까지 실업자 및 미취업자의 노조가입을 거부해 왔던 행정관행이 수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서울고법 제5특별부는 지난 1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여성노조(위원장 정양희)의 노조설립신고서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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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0

  인권키워드

  서울시, 여성노동자, 노조, 노조법, 근로, 노조원, 비정규직, 파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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