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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금은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예비군은 정부 수립 당시부터 있었던 제도가 아니다. 예비군의 역사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12월 향토예비군설치법(아래 향군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지만 소요 예산 등의 문제로 당시에는 부대 편성까지 이르지 않았다. 예비군이 소집훈련을 받고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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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경찰, 사회운동, 정부,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1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찜통더위, 너희 땜에 더 열 받아!

... 했습니다. 브라보~!)이 단결하여 큰 일 하나 해냈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들의 북한 역사 세미나 자료집이 북한의 역사 교과서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서로 기사 쓰고 사설 쓰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점이 교육위원 선거를 코앞에 두었던 때였고 그 절묘한 타이밍 탓에 전교조는 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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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8-17

인권키워드
미국, 이스라엘, 헌법, 전교조, 전쟁, 아시아,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북한, 여성, 유치장, 경찰, 역사, 중국, 한국, 마을, 선거, 철거, 정부, 가해자, 교육, 근로기준법, 나이, 농성, 석방, 인권, 재벌, 재판, 촛불, 평택, 한미FTA,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피해자, 경제, 집,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라크, 학살, 외교, 테러, 법, 이주, 정책,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민법에 성평등 역사 기록할 252회 국회가 되길…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오늘, 2월 임시국회가 개원했다. 우리는 이번 국회가 국민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에 ‘호주제 폐지’라는 성평등 역사를 기록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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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호주제, 민주노총, 역사, 성평등, 대법원, 법무부, 여성, 차별, 성차별, 평등, 권리, 부모, 제도,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487호)

2004년 파병저지운동, 국회 앞서 닻 올려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2004 투쟁 선포대회 가져

... 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려는 이라크 민중들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파병의 부끄러운 역사는 5000여명이 죽고 6만여명이 고엽제 피해자가 되어 돌아온 베트남 전쟁으로 충분하다"고 설파했다. 발언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모양의 종이에 소망을 적은 후 이를 노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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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7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이라크, 평화, 농성, 생명, 전교조, 전쟁, 집회, 피해자, 활동가, 청년, 역사, 행진, 미국
인권하루소식 (2370호)

[특별 기고] 불완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

... 인지를 김혜진 씨를 통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나는 분노 없이 파견법 5년의 역사를 말할 수 없다. 97년 노동악법이 통과되었을 때만 해도 내 관심은 '정리해고제'에 있었지 이름도 생소한 '근로자파견제'에 있지 않았다. 98년 7월 1일 파견법이 시행되고 나서 2년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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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2003-07-04

인권키워드
파견법, 정규직, 파견, 임금, 법, 노동자, 기업, 일자리, 역사, 불법, 노동, 인신매매, 인재, 정리해고, 해고, 회사, 이야기, 생존, 대우조선, 자본, 간병,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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