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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현안 '교착상태' 풀릴까?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인권단체 면담

  ... (국가인권기구공대위)'의 최영도 고문은 "국가인권기구를 법인 기구로 설립하겠다는 대통령과 법무부의 계획이 변함이 없는 것 같다"며 "반드시 위상이 독립되고 실질적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으로 설립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당국에게 강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인권고등판무관은 "여러분이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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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11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난민, 탈북, 중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북한, 양심, 질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25일 ∼ 1월 31일)

  ... 첩' 보안관찰처분 기각 대법원, 간첩혐의로 복역한 김삼석 씨가 낸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는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1/28) 4.겨울철 강제철거 기승 서울 상암동, 봉천동, 의왕시 내손동 등 경찰의 비호아래 철거용역원들이 생가까지 철거해(1/24) … 상암동 주민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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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이근안, 불법, 간첩, 간첩혐의,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법감금, 체벌, 손해배상, 정당, 국가, 시장,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02호)

  재소자, 생필품 불만 잇따라

  인권단체, ‘교정협회’ 정보공개청구

  ... 한 재소자들의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실천시민연대 등의 인권단체는 22일 법무부에 생필품 선정을 담당하는 교정협회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교정협회는 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들에게 식품, 생필품, 의류 등을 공급하는 법무부 소속의 재단법인으로,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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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3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복지

• 인권하루소식 (735호)

  <인터뷰>AI 한국담당자 클레어 맥베이 씨

  “한국의 인권상황은 충분히 심각하다”

  ... 매력적인 사람들이었다. -대전교도소를 찾아갔으나 방문을 못했다고 들었는데 =방문에 앞서 법무부에 협조공문을 보내 승락한다는 답신을 받았다. 그러나 대전교도소측은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고, 서울에 올라와 이를 법무부측에 알리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오히려 알 수 없다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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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한국, 경찰폭력, 국가보안법, 법무부, 성장, 피해자, 감옥, 국보법, 건강, 경찰, 진상규명, 인권옹호, 피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4호)

  인종차별철폐조약 14조 선언 예정

  한국정부 유엔서 ‘개인제소 접수권한’ 약속

  ... 무리없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정부 대표로 제네바 대표부의 이준희 참사관과 선우 영 법무부 인권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획기적인 사항은 한국정부 대표측이 자진해서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제14조 상의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한 것과 국내인권기구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 점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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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법무부, 심의, 장애, 불처벌, 민주주의, 빈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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