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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 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1월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국회와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사회보호법의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사명이며 시대의 '정의세우기'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 법의 폐지가 아닌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체법안을 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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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치료, 입법청원, 시대

• 인권하루소식 (2607호)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 고문을 동반한 사상전향공작을 비호하기까지 한다. 1970년대 유신독재 하에서 중앙정보부와 법무부가 전향공작반이라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고문과 강제급식 등 야만행위를 한 것이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옹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권력의 작동이었는지 되묻고 싶다. 또 그런 야만행위와 국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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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3

  인권키워드

  기본권, 고문, 사상, 저항, 정당, 헌법, 제도, 법무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0호)

  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 면회 신청인 폭행

  이주지부,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산하 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이 면회를 신청하려고 간 사람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1일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 등 15명은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는 이주노동자 비두, 자말 씨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했다. 이주지부 김선희 투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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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재발방지, 공권력, 교육, 남용,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2호)

  실체 드러난 김천형무소 집단학살

  매장 동원 주민 증언…현장에서 유골, 탄피 등 발굴

  ... 쟁 직후 북한 인민군이 남하하자 김천형무소 수형자들을 대구형무소로 이송했다'고 주장해 온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번 학살지 발굴은 최근 투쟁본부가 당시 수형자들을 매장하기 위한 구덩이를 파는 데 강제 동원된 이모 씨 등 주민 2명의 증언을 확보하면서 현실화됐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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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0

  인권키워드

  학살, 수형자, 진상규명, 법무부, 제주, 마을, 북한, 전쟁

• 인권하루소식 (2224호)

  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

  ... . 또 “법 개정이 필요하긴 한데,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법무부가 서랍 속에 넣어버린 채 잠재웠다”며 “검찰과 법무부의 주도권을 배제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독립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승호 교수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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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고문, 변호, 무시, 법, 법무부, 변호인, 불법체포, 권리, 헌법, 불법, 주거, 수사과정, 자백,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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