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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법의 폐지와 양심수들의 전면적인 사면 복권을 주장합니다. 1.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서슬 퍼런 군사독재를 국민적 저항으로 물리치고, 민주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민주화의 길은 군사독재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자신을 던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7호)

  "포장지가 된 느낌이다"

  부정비리 면죄부 사면은 이제 그만

  ... 사면된 고위관리도 포함돼 있다. 이 지경이고 보면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관용을 통한 민주주의 지향'이나 '사회정의와 현실의 법이 충돌하여 빚은 잘못을 돌이키고 법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라는 사면의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이에 민주노총이 낸 새해 첫 보도자료는 '김대중 정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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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민주노총, IMF, 기업, 남용, 뉴스, 반부패, 법무부, 석방, 범죄, 경제, 민주주의,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색깔논쟁 한나라당 규탄

  개정반대 시대착오적 행위

  ... . 이들은 “과거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들이 버젓이 금배지를 달고 활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양심수를 가두는 국가보안법을 집권의 발판으로 다시 이용하는 한나라당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성토했다. 민가협 임기란 상임의장은 “수십 년간 권력을 가지고 비리를 저지른 한나라당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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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역사, 권력,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정형근 사퇴" 여론 확산

  부산서 사회단체 기자회견

  ... 죄도 없이 국회로 진출했다"며 "정 의원을 심판하고 고문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40여명의 참석자들은 오후 2시, 정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부산 북구 덕천로타리에서 갖고 정 의원의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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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고문, 집회, 국회, 안기부, 인권, 진상규명, 민주주의,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87호)

  <국제인권소식> 미얀마(버마) - 외국인 인권활동가 18명 구금

  ... 모인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당신들 미얀마인을 잊어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인의 열망을 지지합니다. 잊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는 내용의 선전물을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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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정부, 버마, 석방, 인권, 공항,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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