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간적 모멸 등 강제퇴거대상인 이주노동자에게 '적법절차'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정정훈 변호사는 강제단속 과정에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행정상의 즉시강제에 있어서는 보호명령서 혹은 강제퇴거명령서를 근거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권리, 법,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조건부시설 영낙원 폭행사건 진상규명과 생활자 인권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인사말 배임숙일(인천여성의전화 회장) -사건개요와 문제점 발표 염형국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피해자 사진과 비디오 촬영분 공개) /시설공대위변호인단) -피해자 가족의 입장 발표 피해자 가족 -기자회견문 낭독 조미선(행동하는의사회 활동가) -질의응답 #첨부자료 사건개요와 문제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4-04-30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가족, 진상규명, 활동가

• 자료실

  [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이하 시설공대위)는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共感)의 염형국 변호사와 함께 충남 연기군 소재 '은혜사랑의집'(시설장 전월순)을 방문했다. 시설공대위는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면회를 신청했으나 시설 관리자들은 "보호자 동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4-04-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법, 검열, 구금시설, 치료, 기본권, 전환, 검찰, 종교, 질병, 징벌,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49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군 영창제도를 흔들자!

  『군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

  ... 고 있는 가운데, 군 영창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소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연구원 최정학 씨가 발표한 이 논문은 규율 확립을 목적으로 사병에 대한 주된 징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영창 내 구타와 가혹행위가 사라지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4-04-09

  인권키워드

  인권, 법, 가혹행위, 성폭력, 영장, 자살, 형벌

• 인권하루소식 (2504호)

  이제는 '기술'이 검열?

  헌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차단 합헌 결정

  ... 헌법소원의 결과이다. 헌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중요성이 인정된다"며 "전자적 표시의무는 해당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통제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사후조치로서 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차단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만을 정하는 것"이라고 밝...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기술, 헌법, 국가, 교육, 제도,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