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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2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 입요건으로 열린우리당은 "위법부당한 행위나 직권남용"을, 민노당은 "민의에 반하는 모든 반공익적 행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소환요건의 신중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민의에 명백하고 현저하게 반하는 행위"를 제안했다. 한편,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파병철회 국민청원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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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파병, 참정권, 이라크, 파병, 대통령, 정책, 선거권, 직권남용, 정당, 권리, 욕구,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76호)

  한 달 56만원으로는 못산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77만원 요구…발대식 및 선전행사 열어

  ... 낮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구협의회 강용준 의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경제학, 경영학 등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는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계산하는 최저임금은 책상머리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며 "작년 최저임금 56만원으로 한 달만 살아보고 그런 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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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2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한국, 자본, 법정, 가족, 여성, 용역, 임금, 지역, 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간적 모멸 등 강제퇴거대상인 이주노동자에게 '적법절차'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정정훈 변호사는 강제단속 과정에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행정상의 즉시강제에 있어서는 보호명령서 혹은 강제퇴거명령서를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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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권리, 법,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조건부시설 영낙원 폭행사건 진상규명과 생활자 인권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인사말 배임숙일(인천여성의전화 회장) -사건개요와 문제점 발표 염형국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피해자 사진과 비디오 촬영분 공개) /시설공대위변호인단) -피해자 가족의 입장 발표 피해자 가족 -기자회견문 낭독 조미선(행동하는의사회 활동가) -질의응답 #첨부자료 사건개요와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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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30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가족, 진상규명, 활동가

• 자료실

  [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이하 시설공대위)는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共感)의 염형국 변호사와 함께 충남 연기군 소재 '은혜사랑의집'(시설장 전월순)을 방문했다. 시설공대위는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면회를 신청했으나 시설 관리자들은 "보호자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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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법, 검열, 구금시설, 치료, 기본권, 전환, 검찰, 종교, 질병, 징벌, 범죄, 경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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