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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감청에 대한 엄격한 제한조치와 감청을 당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구제수단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수사편의주의에 의한 인권 유린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구체적이고 엄격한 법 개정을 강조했다. 최근 국민회의가 내놓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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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07호)

  “변명은 이제 그만”

  싸네 총장, 준법서약 폐지 등 촉구

  ...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사형수 감형과 사형제도 폐지 △사회적 약소집단 권리보호 △국제법 규정에 맞는 난민 심사 △국가차원의 인권교육 실시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의 투명성 유지와 인권단체 및 전문가 참여 하에 공개적 협의 실시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에르 싸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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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1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법, 감옥, 국보법, 남용, 장기수, 안보,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안기부, 인권교육, 집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6호)

  행사와 동정

  ... 언 50주년 기념, 현장교사와 예비교사를 위한 인권학교 - 1강좌: 인권의 역사와 아동의 권리(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때: 9월 16일(수) 오후 6시 ․곳: 부산교육대학 시청각실 ․주최; 부산교대 한새벌 교육자치연대 □ 토론회- 군경력에 대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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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0

  인권키워드

  역사, 한국, 국회, 석방, 아동, 인권, 정치, 세계인권선언, 추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이주노동자 문제, 아시아 주요 의제로

  외국인노동자협의회, 월례토론회

  ... 고 있는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약’(이하 이주노동자조약) 등 국제조약의 비준이 인권운동의 주요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데 합의했다. 박석운 씨(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는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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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아시아,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출입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0호)

  <국제인권소식> 아프리카 '외채에 눌린 생존권'

  ... 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과 이탈리아의 외채와 관련된 정책들은 유엔의 아동권리 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에게 독일, 일본, 이탈리아 정부의 행동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옥스팜은 "높은 외채부담 국가들의 전체 구조적 변화를 위해서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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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6

  인권키워드

  국가, 정책, 아시아, 교육, 개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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