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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 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는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심사했으나 검찰수사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한 경우, 인권위의 조사개시 후 수사가 개시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소위는 대체로 법무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국가인권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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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배제,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주로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될 수 있는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하고, △기존의 권리구제 기관에 비해 접근가능성, 유연성, 신속성, 경제성 등에서 장점을 지니는 기구라고 지적하며 “한낱 ‘국민의 정부’의 실적을 위해 전시성 기구에 그치게 된다면 국가예산을 들여가면서 만들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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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 베네주엘라 등 5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의 제25차 회의가 열렸다. 사회권위원회는 첫날 오후 심사대상이 되는 나라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발표를 경청했다. 민간단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각국의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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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제도, 국가, 중국, 정책,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0호)

  법원결정도 휴지조각 만들어

  노조사무실 출입 힘으로 막아

  ... 례 경찰이 인도로 가는 것마저 계속 가로막자 조합원들은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막지 말라”며 웃통을 벗고 누웠다. 경찰은 무방비 상태의 조합원들을 방패, 곤봉으로 두들겨 팼다. 이 자리에서 조합원 21명이 연행되고, 머리를 맞은 조합원 5명은 계속 구토를 해 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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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1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노조원, 회사, 점거, 노조, 정리해고자,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6호)

  『신자유주의, 빈곤 그리고 인권 』

  인간존엄과 생존을 부정하는 빈곤

  ... 은 물론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의 저항담론을 담고자 했다. 1장은 빈곤으로 야기된 권리박탈 과정과 체계를 정리했다. 2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하는 빈곤의 심화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한국 사례를 중심적으로 고발했다. 3장은 신자유주의와 빈곤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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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04-04

  인권키워드

  빈곤, 신자유주의, 인권, 저항, 생존, 한국, 아시아, IMF, 복지, 아동, 지역, 체제, 운동, 민주주의,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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