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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이란

  형법 제123조(타인의 권리행사방해) 내지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당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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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불법, 가혹행위

•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9일 ~ 10월 5일)

  ... 3일(금) 제2회 인권영화제 조기 폐막/93년 12월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군사기밀 공개’ 조항을 신설했으나 공개 거의 없어/알제리 내 반정부테러로 2, 3일동안 대량학살사태 발생해 1백5명 사망, 수백명 부상 ◆ 10월5일(일) 조순 민주당 총재,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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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퇴직금, 교육부, 학교, 수도권,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장애인, 파업, 회사,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문 요지를 싣는다.<편집자주> 【대법원판결의 요지】: 다수의견 국가보안법 제1조 1항은 이 법은 국가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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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국가, 신문, 법, 대법원, 북한, 헌법, 생존, 인권, 정치,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1호)

  영국, 국가정보기관 노조 복원 허용

  13년전 해고자 14명 원직복직 가능

  ... 면 “정부는 단체협약을 통해 민감한 비밀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정당한 노조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본부는 인공위성, 전자통신장치를 통한 통신을 해독하고 테러, 대량학살 무기확산, 마약거래, 전략적 천연자원 발굴 등의 정보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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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노조, 해고, 교섭, 민주노총, 노동조합,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8일 ∼ 5월 4일)

  ... 심의를 필하지 않은 작품 상영할 수 없다고 통보함에 따라 참가작 상영취소 잇따라/한국아동권리학회 창립 ꋮ 5월 3일(토) 근로복지공단 발표, 88년부터 올 3월말까지 업무상재해로 인정돼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언론종사자 1백3명에 이르러 ꋮ 5월 4일(일)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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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노인, 노조, 총선, 교육부, 산재, 검찰, 국보법, 민주노총, 심의, 전교조, 노동법, 경찰, 부당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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