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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명고 국가인권위 진정서

... 가질 자유’(17조)를 보장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역시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이고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16조)를 모든 아동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생 소지품 검사와 관련해 소송이 많이 제기된 미국에서는 ‘학교 당국이 영장 없이 학생을 수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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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9-1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집회, 권리, 사생활, 인권, 네트워크, 단속, 언론,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 헌법, 아동, 자퇴, 청소년, 학생인권, 두발자유, 바이러스, 촛불, 교육부, 감시, 검열, 영장, 전교조, 존엄, 민주주의, 약자, 불안, 역사, 탄압, 연대체, 무시, 기본권, 미국, 재발,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5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③] “군형법 마구잡이 적용 안된다”

‘자위대 통신선 절단 무죄’ 판결 이끌어낸 에니와 사건

... 을 뚫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들어오는 시위대를 즉시 체포해 군용시설물 손괴혐의로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명백하면 군검찰에 이첩, 군사재판을 받도록 할 계획’이리고 설명한 바 있다. 평택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친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대추리·도두리에서 농사지으면서 평화롭게 살기를 애원하다시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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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2006-08-02

인권키워드
군형법, 헌법, 군대, 국가, 생명, 검찰, 평화, 마을, 평택, 재판, 전쟁,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안보, 무기, 연습, 군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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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권활동가,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 이번에 서울지방경찰청이 류 활동가의 신상정보를 취득한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한 행위인 것이다. 3. 류 활동가의 신상정보 제공에 대해 해당 은행 직원은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목적으로 (금융거래 정보 등을) 달라고 하면 자기들은 무조건 주게 되어 있다”라고 답변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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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불법, 영장, 신상정보,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사찰, 국가, 개인정보, 인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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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평화야, 걷자! 길트기 기자회견

... 미군기지 확장 절대 안돼.” 9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순서: 1.미군기지확장 사업의 위법성의 법적근거 2.재협상은 가능하다 3.민중소환 낭독 4.우리의 권리 선언 *경기도청 규탄집회 “평택 대추리 도두리에 대한 경찰의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규탄한다” 16시 30분, 경기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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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05

인권키워드
평화, 행진, 평택, 대추리, 청와대, 국방부, 마을, 기본권, 한미FTA, 경찰, 생명, 석방, 인권, 민주주의, 불안, 무기, 한국, 군대, 서울역, 싸움, 저항, 전쟁, 지역, 질병, 집회, 촛불, 휴식, 공부방, 평택미군기지, 공단, 광화문, 운동, 권리, 집, 조직, 탄압, 수도권, 이라크, 불법,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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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성고 1인시위 오병헌 학생 징계시도 규탄 기자회견

... 도에 대한 불복종이 그 핵심이다. 오병헌 학생이 1인시위에서도 밝혔듯이, 두발‘규정’은 상위법인 헌법과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 UN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규정인 만큼 그 자체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한발 물러서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200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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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03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인권, 헌법, 동료, 탄압,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변론, 아동권리협약,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학생인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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