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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정애(새정치민주연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2013. 5. 28. 덧붙임강문대 님은 민변 변호사로, 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서 활동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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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성 명> 등급 보류, 한국 인권위의 자격 없음에 대한 국제사회의 마지막 경고

최이우 씨 사퇴하고 차기 인권위원장은 인선절차를 밟아 임명해야

... 을 통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3월 30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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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재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3-31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청와대, 국회, 인권, 대통령,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 민변, 시민사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정리해고에만 너무 힘쓰는 거 아니냐고?

상임회의록 작성 안 하니 대놓고 막말하는 홍진표 상임위원

... 해결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 법 개정안의 취지이다. 2011년 당시 민변 노동위의 권영국 변호사가 마련한 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제24조(경영상에 의한 해고의 제한) 1항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내지 업무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나 업무방식의 변경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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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리해고, 인권, 근로기준법, 법, 노동자, 남용, 정리해고자, 쌍용차, 한진중공업, 해고, 회사, 청년, 권리, 약자, 제도, 희망버스, 세력, 정책, 실업,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사법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민주당, 대선, 민변, 질문, 이야기, 역사, 권력, 한국, 전환,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9호)

"국가보안법 폐지뿐이다"

인권단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국가보안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 가져

... 은 환영을 나타내면서도 폐지 흐름이 개정이나 대체입법으로 흐를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개정이나 대체입법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국가보안법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며 "17대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대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에 한 걸음도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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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저항, 경찰, 설득, 민변, 운동, 민주주의,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침해의 문제가 있어 지난 5월 진보네트워크는 위헌소송을 낸 바 있으며 올해 10월 9일에 민변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위헌결정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통신자료 조회 시 영장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개정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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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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