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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반되어야 한다. 정당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할지라도 적절한 감독 장치가 없다면 얼마든지 남용될 수 있다. 이미 공공기관이 파악한 확진자의 세세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만큼,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시스템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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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2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염병, 코로나19,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감염, 위치정보, 정보인권, 권리, 국적, 경찰, 법, 감시, 차별, 프라이버시, 재발,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저항, 종교, 질병, 혐오발언, 메르스, 개발, 이야기, 빈곤, 피해, 전환, 연결, 공공, 배제, 성별,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페미니스트대통령'이 알아야 할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 혐오 넘어 소수자 혐오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 던 말들이 사그라졌다. 박근혜 탄핵은 그가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권한을 남용하였고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들은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이어갔다. 박근혜가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정체성으로 자신의 범죄를 가리려할 때 그를 규탄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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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7-05-1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인권, 국가, 정부, 대통령, 정치, 강남역, 성소수자, 애도, 연대, 불평등, 장애인, 범죄, 평등, 연결, 게이, 남용, 사상, 사생활, 안전, 이주민, 장애, 저항, 젠더,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페미니즘, 반차별, 청와대, 성추행, 행정명령, 트랜스젠더, 대선, 체제, 시대, 운동, 권리, 집, 행진, 생존, 권력, 한국, 언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6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유행은 끝나지 않았다.

  ... 위험군”에 대한 강제적 검진이 마치 HIV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국가의 시혜라도 되는 양 남용되었다. HIV감염인은 수시로 드나드는 보건소 공무원 때문에 감염사실을 가족과 이웃에게 들킬까봐 삶이 터전을 등지고 타지로 나가서 숨어살았다. 그 시절을 지나온 HIV감염인은 그야말로 ‘죄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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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14-06-18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감염, 수동연세요양병원, 정책, 차별, 정부, 배제, 감시, 에이즈환자, 인권, 병원, 국가, HIV/AIDS, 공무원, 낙인, 질병관리본부, AIDS, 무시, 쉼터, 권력, 법, 중증, 가족, 거주이전, 남용, 사생활, 세월호, 안전, 질병, 프라이버시, 단체행동, 치료, 개발, 활동가, 일자리, 욕구, 불안, 역사,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1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국경 없는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 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인정했다. 정보기관의 감시행위가 투명하게 통제되지 않을 경우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많은 사례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 국경을 넘어선 감시의 문제 연이은 폭로 이후, 전 세계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이에 대한 항의 행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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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6-26

  인권키워드

  감시, 미국, 국경, 정부, 감청, 시민사회, 한국, 법, 국가, G20, 기업,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권력, 기본권, 중국, 네트워크, 국적, 국정원, 남용, 대통령, 사법부, 인권, 정상회담, 활동가, 안보, 무기, 핵, 테러, 기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한 평반의 권리가 갖는 의미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2)

  ... 선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포괄임금제 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직접고용 및 고용승계 의무화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을 명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렇게 8가지로 나누어 청원서를 제출했다. 입법청원과 함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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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10-05

  인권키워드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안전, 권리, 휴게실, 법, 노동, 휴식, 건강, 휴게, 임금, 입법청원,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소외, 병원, 직접고용, 원청, 활동가, 제도화, 헌법, 국가, 정책,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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